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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낙농결산>치즈 중심 수입산 시장 잠식 심화…생산기반 ‘휘청’

출산 저하·한미 FTA 등 영향…원유 자급률 50% 붕괴
원유가격 연동제 논란 속 표결…낙육협 표결 무효 소송도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간다. 낙농업계에도 많은 일들이 지나갔다. 어떠한 일들이 낙농업계를 웃고 울게 만들었을까. 안타깝게도 올 한 해는 많은 전문가들이 연초에 예상한대로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았다. 우유 소비량이 매년 줄면서 생산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FTA, 무허가축사 등의 문제는 농가들의 폐업을 부추기고 있어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올 한 해 낙농업계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 자급률 폭락…50%도 붕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우유 중심에서 치즈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치즈 시장의 대부분을 수입산이 잠식, 자급률이 크게 하락했다.
매년 최저치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출산율 문제는 ‘우유를 마실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성인들도 1인 가구가 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치즈나 음식에 치즈를 첨가해 먹는 간접소비 등으로 소비패턴이 옮겨갔다.
지난해 52.9%까지 떨어졌던 원유 자급률은 올해도 하락세가 이어져 50%선이 무너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유 자급률 문제는 한미 FTA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자급률이 65.4%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국내 치즈 시장이 수입산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이는 자급률 급락으로 이어졌다.
낙농업계는 한미 FTA 공청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FTA 재협상이 농축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이라면 차라리 폐기하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의 몇몇 유업체도 수입 치즈에 대항할 국내산 치즈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원가 경쟁력에서 밀려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 원유가격연동제 변경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원유가격 연동제도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변경안이 통과되며 논란이 있었다.
농가와 유업체간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가격 연동제는 올해는 협상없이 유보될 예정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유 생산비 항목이 리터당 759.53원으로 나타나며 2015년 762.56원에 비해 0.4% 감소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생산비 증감률이 ±4%이상 발생할 경우에만 협상을 통해 조정한다는 원유가격 연동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협상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원유가격 연동제 산출 공식에서 적용되는 기준원가에 포함된 물가상승률 항목이 통계청이 발표한 우유 생산비에 이미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자 낙농진흥회는 표결을 강행, 원유가격 연동제를 변경시켰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은 리터당 0.67원이 내려갔다.
농가들은 반발했고 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는 낙농진흥회 방문을 통해 거칠게 항의했다.
이 문제는 이창범 낙농진흥회 회장이 표결처리 강행에 대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일단락되었지만 낙농육우협회는 표결결과를 무효화 하는 내용의 법정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 무허가축사 문제 대응 사활
축산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낙농업계도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낙농 목장들은 산업 특성상 경기도 지역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고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되면서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해당 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토론회가 진행될 때마다 구호를 외치는 등 투쟁도 해보고 정부 관계자들에 입장을 담은 공식문서를 전달해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을 위한 뾰족한 답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지역 이외에서도 농가들은 지자체의 들쭉날쭉한 행정이 문제라며 농가들의 대규모 폐업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뜩이나 수입치즈 문제로 생산량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문제는 자칫 생산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전국 낙농 순회교육을 통해 사례를 청취했으며, 내년 1월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린벨트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절실 입지제한지역 및 그린벨트에 포함된 목장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5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경기남부지역 낙농환경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기도 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그린벨트 설정 구역이 많다보니 해당 구역 내 무허가축사 시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화성의 한 낙농가는 “축사가 2개 동이 있는데 그 중 1개 동은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며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적법화에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목장을 운영하던 경우는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의 농가들도 올해 이어져 온 각종 무허가축사 관련 토론회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부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섭 서기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이 26개법이 있는데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제도 완화를 건의 중이지만 해당

한돈협, ‘등급정산제’ 가이드라인 마련 4 : 6 기준 탄력적용…새 정산방식 걸림돌 안되도록 부득이 생체 탕박정산시 기준될 지급률 분석표도 제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돼지가격 정산방식 개선에 따른 농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등급정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도축비를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4 : 6비율로 부담하는 기준이 그것이다. 부득이 생체정산, 즉 탕박가격을 지급률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를 대비, 지급률 조정기준(표 참조)도 마련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도축업계의 박피작업 중단 방침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하태식 회장은 “지육 중량과 품질을 감안한 돼지가격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음”을 참석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태식 회장은 이어 “다만 새로운 정산방식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박피작업 중단 시점을 6개월 정도 유예해 줄 것을 육가공업계와 도축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도 이해를 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시기를 떠나 박피작업 중단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육가공업계도 이를 계기로 정산방식 개선을 농가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