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유기축산 중심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개편안은 앞으로 법률개정, 고시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이상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 개편안은 무항생제 인증의 경우 지속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인증 갱신 역시 허용하되,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논의되던 무항생제 인증제의 단계적 폐지 또는 민간자율 인증 전환에서 기준 상향으로 한발짝 크게 물러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장에게 지급해 오던 직불금을 오는 2020년부터는 폐지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무항생제 인증과 함께 친환경 인증제의 또 다른 축인 유기 축산물 인증제는 오히려 활성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직불제 지급 한정 기한을 풀어 유기 축산물 인증 획득을 적극 유도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되면 향후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는 유기 축산물 인증제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모양새가 그려진다.
이밖에 개편안에서는 인증기관 재평가, 인증·점검 업무 분리 등 인증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