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낙농업계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 신중한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방한했다. 이에 따라 FTA 협상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 ‘끔찍한 거래’와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지난 8월부터 우리나라와의 개정협상을 언급해왔다.
한미 FTA 발효 6년차를 맞이하는 현재,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낙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협상내용에 대한 개정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 3월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의뢰한 ‘FTA가 낙농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FTA 관세철폐로 인한 낙농가의 소득 감소액은 664억 원에서 최대 2천243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관세철폐로 인한 원유생산감소에 따른 쿼터삭감 피해액은 196억 원에서 최대 662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미국, EU를 포함한 주요 수출국과의 유제품 수입량은 FTA가 발효된 이후 빠르게 증가해왔다.
치즈의 경우 2016년 11만 톤(원유 환산 119만1천 톤)이 수입되어 같은 해 국내 원유 생산량 206만9천 톤의 57.6%에 달했다. 이에 비해 국내산 치즈 생산에 사용된 원유량은 4만6천498톤(원유 생산량의 2.2%)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또한 낙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일방적이고 불리한 우유 및 유제품 관련 협상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낙농정책연구소는 “2011년 이후 국내 1인당 연간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은 원유환산으로 70kg을 넘어섰고 이미 필수 식품으로 정착했다”며 “식량안보차원에서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에 우유 및 유제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석진 소장은 “한미 FTA 낙농부문 협상결과는 이후 진행된 타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되어 낙농부문의 피해가 가중됐다”며 “FTA 개정협상은 식량안보문제가 걸린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다가가 FTA 체제 하에서 생산 및 소득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