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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장…동아시아 ‘들썩’

중국시장 쇠고기 수요 폭증
5년 새 미산 수입량 10배↑
한국·일본 시장 영향 불가피


중국의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파장이 동아시아 전체로 번지고 있다.
중국이 미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면서 이로 인한 영향이 주변국가인 한국과 일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5년 동안 쇠고기 수입량이 10배로 뛰었다. 말 그대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늘어나는 쇠고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수입 제한 조치들을 하나씩 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14년간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에 앞서 올해 초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 쇠고기 수입을 허가했고 최근에는 나미바아산 쇠고기를 들여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단숨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쇠고기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일본은 중국의 쇠고기 수입재개 소식에 공급업체들이 급격히 냉동쇠고기의 수입량을 늘리면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기도 했다.
국내에도 미산 쇠고기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미산 쇠고기는 지난해 11억 달러(약1조2천억) 규모가 수입됐다. 불과 5년 만에 수입액기준으로 2배 정도 신장한 것이다. 올해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수입육 시장에서 호주를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중요한 쇠고기 수출국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해 전면 재검토, 파기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 현지 농축산단체와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일 3국은 미국의 중요 쇠고기 수출국으로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쇠고기 시장의 주도권을 수출국이 쥐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수요가 늘면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경우 그 동안 수입쇠고기에 시장을 잠식당하면서 자급률이 30%대로 떨어졌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수입량을 늘려나가는 시기가 되면 수입쇠고기의 물량이 부족해질 것이고, 공급가격 또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쇠고기가 대체할 수 없는 중요 식품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국내에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허가축사 전국단위 중앙상담반 확대 개편 무허가축사와 관련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이 확대·개편된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1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2차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사진>를 갖고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우유자조금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적법화 추진율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내년 3월24일까지 적법화 완료가 안 될 경우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가칫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사업 개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지원과 농가가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을 확대·개편해 단기간 집중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운영계획을 보면 농협 중심의 중앙상담반 운영을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으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2개소의 농협상담반에서 조합원 대상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전국단위 중앙 상담반 150개소로 확대편성, 무허가축사 축산농가 전체로 대상이 확대하는 것이다. 전국에 무허가 축사 문제로 발 묶인 농가는 약 2만4천 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이 운영되면 컨설팅을 실시할 건축사 상담수당, 행정보조요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