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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 시설 면적 소·돼지 400㎡, 가금류 600㎡ 이내 축사

’24년 3월 24일까지 행정규제 유예


환경부, ‘가축분뇨법’ 유권해석…“축사 전체면적 아냐”


오는 2024년 3월24일까지 행정규제가 유예되는 무허가축사 면적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왔다.
결론은 소, 젖소, 말 100~400㎡, 돼지 50~400㎡, 닭, 오리, 메추리는 200~600㎡ 이내의 무허가시설은 전체 축사규모에 관계없이 이 기간까지 행정규제가 유예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란이 돼온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단계별 적법화 대상 시설 가운데 마지막 3단계(2024년 3월24일)까지 행정규제를 유예하는 대상으로 규정된 축사규모는 전체 면적이 아닌 무허가시설에 국한된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반면 그 이상규모 무허가시설의 경우는 무허가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 규모를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입법취지와 법개정 이후 배포된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3단계 행정처분 유예대상 기준규모에 대해 축사 전체인지, 무허가 시설에 국한된 것인지를 놓고 양축현장과 지자체는 물론 관련부처간에도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축종에 따라서는 50%에 가까운 무허가축사들이 오는 2024년까지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피할수 있게됐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적용은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인 만큼 이대로라면 이후 적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양축농가들이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지역내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적용 기준과 관련, 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만 적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제한구역 지정 고시 이후 불법 증축한 무허가시설은 적법화가 불가한 것으로 유권 해석이 이뤄졌다. 다만 지정 고시 이전 무허가축사는 적법화를 할 수 있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동계 조사료 흉작…한우농가 수급 비상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 심각한 흉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총체보리 등의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조사료연구원 김종영 원장은 “5월 초에도 감산이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로 수확하고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평년에는 200평의 농지에서 보통 14~15롤 정도가 수확됐는데 지금은 8~9롤 정도가 수확된 상태”라고 말했다. 수확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압을 작게 해서 말아 롤의 개수를 늘리는 일명 개수빼기와 공급 계약을 위반하고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등의 문제들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시세는 상차도 롤 당 7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현장에 물건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만큼 실제 거래가격은 그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조사료협회 임영철 회장은 “물건이 워낙 부족한 상태다. 협회를 통해 미리 받은 주문량이 1천2백롤 정도인데 단골 거래처를 주고 남은 물량은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흉작으로 인한 국내산 조사료의 공급부족은 한우 생산현장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 지역의 한우농가들은 전북지역의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지난해 미리 공급계약을 맺었지


“돼지, 출생 후 3개월까지는 돼야 ” 한돈협회, “동물복지 차원 치료 불가피 시기” 현행 ‘1개월 이내’ 규정은 현실과 괴리 지적 양돈업계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을 개정하면서 생균제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해선 휴약기간을 일반 2배이상 유지할 경우 무항생제 인증이 가능토록 한 이전보다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축종별 ‘질병취약시기’를 별도로 규정, 이 시기에 질병발생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휴약기간의 2배기간이 경과한 후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가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돼지의 경우 분만과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포함)가 ‘질병취약시기’ 로 규정됐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출생후 최소한 3개월 이내로 질병취약 시기를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 분만과 출생 1개월이 지난 시기에도 이유스트레스 및 환경변화로 인해 관리상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동물복지 차원에서 적정한 치료가 허용돼야 할 뿐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