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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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랑받는 공기업’ 다짐

한국마사회, 올해 주요 사업 추진계획

 

한국마사회가 올 한해 국민으로 사랑받는 공기업을 향해 내달린다.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사진)는 지난 17일 과천 소재 렛츠런파크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년 주요 추진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마사회는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 수요 중심의 말산업 육성, 최고의 레저스포츠로 경마산업 변신, 스마트 첨단 서비스 체계 구축, 신 먹거리 개척 등을 제시했다.
말산업의 경우,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직무교육·창업 등 경영자 과정을 개설한다. 또한 취업, 해외 인턴 사업, 고용디딤돌, 재직자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가 대상으로는 승용마 품종별 교배 지원과 더불어 품평 전문인력 육성, 컨설팅 등을 가동한다.
아울러 승마길 확대, 마차보급, 말테마 농촌관광 사업 등 레저승마 기반을 다지게 된다.
경마는 스마트화와 국제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레저스포츠’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는 경주로 개선, 외산마 규제 폐지, 오픈경주, 불법사설경마 단속 강화 등을 진행한다.
서비스에서는 렛츠런파크의 관광명소화 등을 도모하고, 지속 성장에서는 경마중계 수출시장 확대 등 새 성장동력 개발에 주력한다.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은 “2017년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 원년으로 가져가겠다”며 한국마사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정치권 언행불일치에 상처 입은 농심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한우업계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설 명절을 지나면서 한우업계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당장 개정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접촉하면서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 더군다나 농가와의 면담에서는 개정을 약속하지만 돌아서서는 모른척하는 정치인들의 태도에 대해 한우인들은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최근 한 유력정치인은 김홍길 한우협회장과의 면담에서 ‘청탁금지법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유력정치인의 발언인 만큼 한우농가들에게는 크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우인들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났다. 한 한우농가는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국회의원을 만났고, 그들 모두가 청탁금지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중 어느 하나도 지금까지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은 없었다. 농가의 앞에서는 달콤한 말로 위로하지만 뒤돌아서는 금새 잊어버리는 것에 이제는 신물이 난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의 난감한 입장을 일부 이해하지만 농가의 진심을 몰라주는 태도가 더 큰 상처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쿼터관리 이전 ‘수급조절제’ 도입을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와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연구위원 등은 지난 15일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원유의 수급안정과 국내산 유가공품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일본, 미국 등 낙농 선진국들은 생산자 중심의 전국 단위 쿼터제를 통해 원유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있다. 지인배 연구위원은 “전국 단위 쿼터제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선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를 도입, 현재 농가가 보유한 계약 생산량(쿼터)은 유지해 농가의 재산권은 보호하고, 업체별·농가별 생산량만을 조절해 수급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단위 쿼터제는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고 도입 여건이 성숙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농경연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를 시행할 경우 낙농가의 총 수취금액은 2조1천966억원으로 현재보다 농가 수취금액이 약 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가는 203만톤까지 유업체로부터 정상가격을 받고 가공용 원유

‘지역주의’ 적용 돈육 수입 첫 허용 검역의 단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주의’ 개념으로 접근한 돼지고기 수입이 처음으로 허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키로 하고 브라질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달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마련했다. 검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브라질 정부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산따까따리나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허용을 요청해 왔고, 수입위험 분석 과정을 거쳐 이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정부가 지역주의를 적용해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SPS 협정에서는 질병·병충해 비발생 지역 및 저발생 지역개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OIE에서도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지역 개념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브라질은 수년 전부터 지역주의를 적용한 돼지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해 왔지만 우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돼지고기는 물론 모든 축산물에 대해 지역주의를 내세운 각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선례를 남긴 만큼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요구를 쉽게 외면하기는 힘들게 됐다”며 “더구나 지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