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병원성AI의 빠른 확산 속도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능동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라는 농해수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병원성AI 발생 현황과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날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24시를 기준으로 경남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총 80건의 고병원성AI 양성을 확인했다. 살처분 가축은 이미 500만수를 넘었고, 예정돼 있는 살처분 가축 수도 250만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에도 2~3건씩 신고가 들어온다. 고병원성AI와의 전쟁은 아직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발생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농가 살처분보상금 등 피해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매년 고병원성AI가 되풀이되고 있다. 왜 이렇게 번번히 당하고만 있느냐”면서 충분히 예측가능했음에도 방역대책은 여전히 사후대책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은 “중국, 홍콩 등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2014년에 확인됐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미리 비상을 걸었어야 했다”면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발생경로를 파악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과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철새유입 등 농가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있다. 발생책임을 농가에만 물어서는 안된다. 특히 매몰비용의 농가 전가는 신고를 회피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면서 보상체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소독약 효능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라. 농가에서는 소독 잘 했는데, 터졌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차량이 모두 모이는 거점소독시설의 경우 세척 후 소독 등 보다 철저한 소독시행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은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단지화는 방역, 위생 등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방역당국에서는 매년 수십만건 씩 예찰검사를 하면서도 왜 H5N6형 바이러스 발견이 늦었나”라면서 형식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역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