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협대학교 총장) ▶ 상임위원회의 심의 : 분과위원회가 법안심의 후 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여기서 다시 충분한 토의와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도 청문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 후 위원장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을 하게 된다. 상정하기로 가결된 경우 상임위원회는 동 법안의 원안 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상정하거나 수정내용이 많을 경우 전면수정안(Clean Bill)을 제출한다. ▶ 입법 공개의 원칙 : 법안에 대한 분과위원회나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과 표결은 공개되므로(TV도 방영) 어느 의원이 어떤 의견을 진술했는지 알 수 있으며, 어느 의원이 찬성, 반대 또는 기권했는지도 모두 알려진다. 따라서 의원들은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법안의 수정내용, 동의(動議), 지시 등 모든 사항들도 위원회 사무실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입법정보의 입수가 가능하다. ▶ 하원 본회의 표결 : 법안의 제안 → 분과위원회의 심의 → 공청회 → 분과위의 재심의 →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듭 수정된 법안은 당초 입안된 내용과 크게…
[축산신문 기자] Q.<62>계사의 주령별 환기량은 어떻게 조절하나요? A. 육계는 40g 정도의 병아리가 35일 전후에 1.5~2.0kg 정도까지 빠르게 성장하며 주령이 경과함에 따라 계분의 배설량이 많아지고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스 농도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계절별, 주령별 환기량에 맞게 환기를 해야 하는데, 계사의 구조, 일령, 외적인 기후조건, 사양관리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환기를 해야 한다. 겨울철에도 육계의 경우 1일령에 수당 0.04cfm의 환기를 해야 하며 1만수를 사육하는 계사는 400cfm 정도의 환기를 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내부의 유해가스 등을 배출해야 한다. 요즈음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일정온도가 되면 계속적으로 환기를 하는 팬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 환기량별로 입기구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타이머를 이용하여 입기구 크기만큼 일정시간 동안 팬을 돌려서 팬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음압이 형성되어 찬 공기가 위쪽으로 잘 입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Q.<63>개방계사의 겨울철 환기방법을 알려주세요. A. 겨울철 환기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닭에게 온도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고 연료비를 절감시
김 용 훈 대표(국민정치경제포럼) 1차 생산×2차 가공×3차 유통의 산업을 결합하여 6차 산업으로 부르며 작금의 경쟁력을 올리는 해법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생산과 가공에 유통을 곱해서 올리는 부가가치가 기술을 더한 부가가치를 따라잡지 못한다. 기존 산업계를 위축시키며 존재의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그렇다. 생산 단계에서는 센서들의 다양한 데이터로 스마트 생산이 이루어진다. 가공 부분은 로봇이 담당하며 3D기술이 접목되어 사람이 하던 부분과 차원이 다른 능률과 정교함으로 선을 그었고 빅데이터로 시기와 타깃을 구분하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진행되는 유통은 과거의 6차 산업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을 내놓는다. 기존의 형태로 6차 산업을 조합한들 4차 산업혁명기술이 만들어내는 6차 산업을 따라잡지 못한다. 세계는 벌써부터 산업의 업그레이드로 4차 산업혁명의 옷을 입고 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기술을 도입하고 인력을 수입한다. 여타의 산업현장은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다. 그런데 축산 현장에서는 자주 보여지지 못한다. 우리의 축산은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축산 농가마다 규모도 다르고 사육하는 방식과 사료도 다르다.
Q.<61> 계창계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최근에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절감이 최대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연료비가 부담이 될 때 손실되는 열을 막아주는 것은 소득과 바로 연결된다. 우선 윈치커튼의 열손실을 차단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윈치커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윈치커튼 외부에 30∼60cm 간격을 띄워서 외부를 비닐밀폐하고 밑에 부분만 조금 열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찬 공기가 윈치커튼과 비닐 사이의 공간에서 1차 예열과정을 거쳐서 계사 안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북풍이 세게 불 때 찬바람이 밀려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계사 내부의 열이 밖으로 손실되는 것도 막아서 연료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외부에 비닐커튼을 하나 더 치게 되면 아파트의 베란다와 같이 공기층에 의한 단열효과가 있어서 외풍이 없어지고 계사 내부는 아주 온화해지게 된다. 이렇게 윈치커튼 밖에 비닐커튼을 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존의 이중윈치커튼의 내부에 검정색 부직포를 한 겹 더 쳐서 윈치커튼에 의해서 손실되는 열을 방지하고 계사 내부를 어둡게 관리해 외부의 빛으로부터 닭들이 예민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일석
(전 농협대학교 총장) ▶ 미국 의회의 구성 : 미국 의회는 상원(上院 Senate)과 하원(下院 House of Representatives )으로 나누어진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은 민주당(Liberal Party)과 공화당(Republican Party)의 양당제(兩黨制)를 유지하고 있다. 상원은 각주에서 2명씩 선출된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부통령이 맡는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총의석의 1/3에 해당되는 상원의원은 2년마다 실시하는 총선거에서 개선된다. 상원의원선거를 이렇게 일부씩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원은 인구비례로 각 주에서 선출된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주(州)마다 인구가 다르므로 주별 하원의원 수는 크게 다르다(예, 알라스카주 하원의원 1명, 캘리포니아주 52명).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상원의 경우는 입법기능에 추가해 국가 간의 협약인준권, 각료 및 대법관 임명동의권이 있다. ▶ 상원(上院)의 구성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주(州)의 규모가 크던 작던 즉 면적의 대소(大小)나 인구의 과소(過少)와 상관없이 주당 2명씩 선출한다는 점이다. 북서
김 용 훈 대표(국민정치경제포럼)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시시각각 속도를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의 시계는 그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의 중심은 기술산업과 도시에 맞춰져 농축산업은 조직의 전환과 분화가 지체되고 있다. 기계화 자동화의 기술이 조금씩 확산되는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으로 다가온 AI기술은 산업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의 축산은 조직적이고 규모적인 파워를 만들지 못했다. 지극히 개별적이고 주관적이다. 관련 조직은 이들을 아우르는 노력에만 집중했다. 인류의 발달은 생산력이 발달할 때 사회, 노동, 분업을 촉진시켰다. 분화된 각 주체들이 관계를 만들어 상호작용을 하며 생산량을 확대했고 경제성장이 진행됐다. 뭉치는 것만큼 분화된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전문화된 조직의 활발한 활동은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높여 안정적 성과를 만들어 낸다. 지금 필요한 것이 축산업의 분화이다. 경제 조직은 확정된 목표에 적절한 정량, 수량, 품질에 표현하고 일정 경제, 사회조건으로 공간과 시간의 상호작용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유기적 시스템의 총체이다. 이러한 면으로 보면 각 지방의 자연, 경제, 사회 조건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전 농협대학교 총장) ▶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입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의 제정과 개정은 당연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농축산분야의 입법을 담당하는 곳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모든 법안은 - 의원입법, 행정입법, 청원입법 구분 없이 - 동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상임위에 상정되고, 여기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하고, 여기서도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나의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이유이다. ▶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활동을 하는데 이를 소위 로비라고 한다. 로비스트(lobbyist)란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입법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정당이나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국회의 로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부르게 됐다고 한다. 미국은 1876년 하원결의로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 했고, 1946년 연방로비규제법을 제정하여 불법적인 로비를 제한한데 이어, 199
[축산신문 기자] Q.<59>지열을 이용해 계사 난방 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지열난방 시설을 이용하여 외부기온이 영하 10.8℃인 한 겨울에도 계사 내부온도를 1주령에는 33.6℃, 3~5주령에는 22.7℃ 정도를 맞추어 줄 수 있는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령에 관행난방 계사의 암모니아가스 농도는 55ppm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 지열난방 계사는 35ppm으로 훨씬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1주령에도 관행 계사는 40ppm으로 여전히 높은 반면 지열난방 계사는 14ppm으로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연료를 연소하여 열풍과 가스를 계사 안으로 불어 넣어주는 직접열풍기를 사용하는 관행난방 계사는 9일령까지 거의 5천ppm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이는데 비하여 지열난방 계사는 1천~2천 ppm 정도로 매우 낮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료 소모량에 있어도 관행난방계사는 봄철임에도 불구하고 입추초기에는 1천㎡ 동당 1일 1드럼 내외의 연료가 소모되는데 비하여 지열난방계사는 34℃를 맞추어야 하는 1∼3일령에만 보조난방을 위해 50∼80ℓ정도가 들어간 반면 그 이후에는 거의 연료가 소모되지 않았으며 관행난방은 출하 전까지 계속
(전 농협대학교 총장) ▶ 전에 축협중앙회는 산하에 ‘축산기술지원단’이라는 다소 특이한 조직을 운영했었다. 축산기술지원단은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기술, 사양기술, 시설관리기술, 질병예방 및 치료,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기술, 가축시설, 분뇨처리기술 등 실제 양축에 필요한 기술 지도를 전담하는 조직이었다. 단장을 포함하여 분야별 전담지도요원 7~8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은 양축농가에 대한 컨설팅서비스 조직이었다. ▶ 안성에 있는 한독낙농시범목장에서 서기로 근무하던 필자는 1981년 1월 1일 축협중앙회가 설립되자 농협에서 축협으로 적을 옮겼다. 축산전공자로서 축산분야에만 관심이 있던 나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해 승진고시에 합격하여 중앙회 기술지원단 지도역(指導役:Extension Specialist)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 덕분에 나는 전국의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안성목장에서만 5년 가까이 근무한 내게는 중앙회 생활이 낯설었지만, 기술지원단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며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 내가 처음 부임했을 때 기술지원단에는 축산행정 전문가인 김순갑 단장을 비롯해 국내에서 손꼽히는 임상수의사인 박노
[축산신문 기자] Q.<58>지열을 이용해 계사 냉방과 난방을 하는 기술이 궁금합니다. A. 신·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 8가지와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수소에너지 등 3가지를 모두 합하여 칭하는 용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열은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써 지표면의 토양, 지표수, 지하수, 용암 등에 저장된 열을 이용하며 12~25℃의 지하수 열을 히트펌프로 변환하여 여름철에는 10~15℃, 겨울철에는 45~50℃의 온도를 유지시켜 냉난방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 온도는 지하 10m부터는 깊이가 깊어져도 1~2℃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변화가 없다. 지열난방을 설치하기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30년간 기상통계, 계사의 형태, 사육밀도, 환기량 등을 토대로 얼마나 열량이 필요한지 부하량을 산정해야 한다. 지열냉난방 방식은 수직개방형(SCW, Standing Column Well)으로써 열 교환에 사용한 지하수는 지하 450m로 보내서 계속해서 재순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하관정은 450m 깊이로 2개 관정을 천공하고 관정 1공당 지열히트펌프 2기(기당 15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사가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에 위치한 경우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축산 농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행정청은 미허가축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경우, 해당 축사의 증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해당 축사가 학교보다 먼저 건축되어 운영되어 왔음에도 농가의 증축허가신청을 불허한다. 이러한 행정청의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축산행정’을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위와 같은 경우 행정청의 미허가축사 증축 불허가처분은 위법해 취소될 수 밖에 없다. 교육환경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교육환경보호법은 교육감이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전 농협대학교 총장) ▶ 목장실무훈련센터 PTC : 교육과정 중에 실무훈련센터 PTC(Practical Training Center)에서 4박 5일간 숙박교육으로 진행되는 낙농현장실습과정이 있었다. 소를 다루는 방법, 예방주사 놓는 법, 발굽손질하기, 털깎기, 송아지 인공포유, 착유기 작동방법, 착유장비의 세척·소독, 유방염 예방·치료, 젖소외모심사, 우유저장 및 살균, 목장에서 버터 치즈 가공하기 등 매우 실질적인 교육인데, 실습교사들의 숙련도는 완벽한 전문가 수준이었다. 5일간 내내 부럽다는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실습교육장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 홀스타인의 원산지 프리즈랜드 : 5월초 네덜란드 북부지방인 프리즈랜드(Friesland)로 현장견학을 갔다. 프리즈랜드는 젖소품종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홀스타인(Holestein)종의 원산지여서 남다른 기대를 갖게 했다. 아침에 출발한 버스는 한참을 달리더니 바다를 막아 간척지를 만든 제방(Dam) 위의 길로 접어들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긴 제방으로 그 길이가 무려 30km에 이른다고 했다. 땅을 만들기 위한 네덜란드 사람들의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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