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확대…다양한 상품개발 유도
축사만 특약 가능·임대농 보험료 지원
폐사축 폐기비용 보상 상품 도입도
심사 강화…보험 위험관리 체계 구축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2016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올해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재해보험 사업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의 제도 및 상품개선을 통한 축산 농가의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을 촉진하는 한편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업자를 현재 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엄에서 한화손해보험도 추가함으로써 보험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축산 보험가입 수요를 발굴하고, 다양한 상품개선으로 가입농가 확대 등 재해보험으로도 경영안정을 강화시킨다는 것.
또 가입기준을 완화해 축사만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사 임대농에도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폭염 등 가축 폐사 시 소각 또는 렌더링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도 개발하고, 자기부담 비율을 다양화하는 한편 할인·할증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현장수요가 없는 축종은 보험에서 제외하고, 폭염 환급금 처리방법도 경과율을 적용하는 등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매분기별로 위험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전 도축확인, 현장사진 확보 등 지급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한해동안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사농가는 1만2천호(2억2천2백만리)다. 가입률은 90.7%로 전년대비 1.6%P 증가했다.
이에 따른 보험금은 5천187농가에 885억원을 지급했다. 재해별로는 화재 290억원, 질병폐사 289억원, 전기위험 156억원, 폭염 77억원, 절박도살 38억원 등이며, 축종별로는 가금 217억원, 소 215억원, 말 22억원, 기타 2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올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목표를 91%로 잡았다. 대상축종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등 16개 축종 및 축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