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화사업, 민원에 불용액 늘어 차질 우려
환경부 공공처리시설과도 유사해 효율성 떨어져
윤명희 의원 지적…범정부 차원 특단 대책 촉구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된 가운데 축산분뇨량이 그 이전보다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관련 민원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 및 일선현장에서는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축산분뇨량은 해양투기 금지전보다 8.3%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 축산분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분뇨 해결을 위한 공동자원화사업은 지역 반발로 인해 불용액이 해양투기가 금지된 시점인 4년 전보다 89.3%, 89.3%, 78.6%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계에서는 공동자원화 사업의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자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과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거의 유사한데도 이원화 되어 있어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업을 농식품부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인 6차산업화는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민 관광객을 농촌으로 유치하는 것인 만큼 축산분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농촌은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 윤명희 의원은 “해양투기 이전보다 축산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축산분뇨 해결을 위한 관련 사업 예산은 지역민들의 반발로 인해 불용이 되고 있어 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축산분뇨 문제는 축산업의 생존은 물론 농촌의 6차 산업화 성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만큼 축산분뇨사업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등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