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 23일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3% 이상의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낮춰 한·중FTA 체결,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키로 하는 등 변동금리 제도 확대 등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개인 농어업인이 기존 3% 금리를 적용받던 자금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약 1.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조합 등 법인은 현재 4%에서 약 2.8%로 금리를 인하받게 된다.
고정금리의 경우 개인 농어업인은 3%에서 2.5%로, 조합 등 법인은 4%에서 3%로 금리가 일괄 인하 조정됐다.
고정금리 인하는 8월부터 즉시 적용되며 변동금리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조치로 농업인들의 경우 약 312억원~572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당에서 이 액수가 적다. 좀 더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고 기재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한번 더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333개소에 대한 준설 추진 및 예산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가뭄 피해농가에 대해 대파대(220만원/ha) 및 생계지원비(88만원/ha)를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