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중심 규제개혁 탈피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역점
지자체 불합리 규제 발굴
애로 해소 현장포럼 운영도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은 잘 되고 있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이동필 장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대학교수·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축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열어 농축산분야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단계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축산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농업의 6차산업화 △식품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산업 활성화 △농촌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등 5대 핵심과제에서 14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개선하겠다는 것.
지자체 규제혁신 분야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업인의 불편해소 등을 고려, 5대 분야(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 축산, 농산물 품질인증, 유통, 식품)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대 중점분야의 지자체 조례, 규칙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1~2월), ‘시도 농정협의회’(1월 30일), ‘협회 간담회’(2월 4일) 등을 통해 정비대상 규제(339건)를 발굴(3월)해 현재 조례 등 정비를 추진중이다.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운영과 ‘규제개혁 신문고 현장점검’ 등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 규제현장(예: 6차산업현장, 식품공장, 농지, 축산농가 등)에서 ‘피규제자-담당공무원-전문가’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포럼의 운영으로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과학적 규제개선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을 운영하고, 농촌경제연구원에 전담 지원조직 설치와 함께 규제품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과학적·체계적 규제개선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위해서는 농업인·기업인, 국민, 언론으로 홍보 대상을 분류하여 대상별 특성에 맞는 ‘사람 중심의 스토리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필 장관은 “숫자 중심의 규제관리보다는 실질적으로 규제현장의 불편이나 애로를 해소할 있는 ‘내실있는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2단계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방안’의 과제와 논의된 사항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