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는 지난 12일 국회 헌정사상(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상 처음) 처음으로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현안사업들을 정리 집대성한 ‘2015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백서’를 제작했다.
국회예결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원칙과 기준을 ▲국가균형발전 ▲국가와 국민안전 ▲국민복지향상 ▲상임위에서 다뤄진 예산만 심의 ▲쪽지예산금지로 하여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국회의 진정성을 보였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후 ▲우리사회의 곳곳에 필요한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미반영된 예산사업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재조명(패자부활전)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예결위는 백서 제작을 통해 차기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중지를 모았으며, 이에 따라 백서 제작을 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2015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백서’는 ▲2015년도 예산안의 부처별, 분야별 현황 ▲국회예결위에 제안된 정책건의사업 ▲각 부처별 미반영예산 ▲부록으로, 예산안심사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별 미반영 예산사업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425여건이 넘는 미반영 부처정책사업 예산이 수록되었으며 부처별로는 농축산부가 41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