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및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담보로 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 진도· 완도)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무분별한 FTA 체결보다 농축수산물 시장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밝힌 ‘최근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보고서’에는 농업분야에 연간 약 4백억원의 무역수지 악화와 1천억원이 넘는 생산액 감소 등 극심한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
미국이 TPP 협상기준으로 예외없는 시장개방과 협상중에는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볼 때 TPP 참가를 희망하는 후발주자인 한국에 대해 미국의 무자비한 개방압력은 명약관화 하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부가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513% 쌀관세율 법제화, FTA무역이익공유제, 채소류 가격안정제 등 국내 관련조치는 손놓고 있는 실정임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리농업의 핵심인 쌀과 쇠고기시장을 확대하는 값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면서까지 TPP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