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오 낙농육우협회 전남도지회장은 언제 어디서나 소신있는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를 만나 최근의 원유수급불균형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원유수급불균형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원유생산이 감산정책으로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전국 원유쿼터이력제 이후 농가 쿼터량이 227만톤이다. 농가수는 대략 6천 농가 정도로 보고 있다. 낙농가 평균 1일 1톤 정도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원유수급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210만톤 정도다. 시유 170만톤이 소비되고 있고, 40만톤 정도는 가공유제품 생산 등으로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수준이다.
현재의 생산쿼터는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며, 이 때문에 현재 잉여원유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원유가격연동제로 마땅히 인상됐어야 할 원유가격인상을 유보하는 등의 수급안정화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초과된 쿼터를 신속하게 소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
통계상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진흥회 농가의 경우 쿼터 매매시 20%를 귀속시켜 삭감한 것이 총 5만톤이다. 돈으로 410억이 넘는다.
1년에 걸쳐 이렇게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거다. 현재의 쿼터 수준에서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려가려면 17만톤 정도는 소각이 돼야 한다.
제일 무난하게 해결되는 것이 이 방법이었다.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어렵다. 현행으로 쿼터매매 시 10%정도 귀속을 하고 5%정도를 정부자금을 지원해 수급조절에 속도를 붙이자는 것이다.
▶최근 원유수급불균형 상황에 대해 협회의 활동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수급조절은 생산자와 수요자,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이뤄져야 하고,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드러내놓고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게 마련이다. 최근 협회 수뇌부에서는 이를 위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매우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협회가 그 동안 해왔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선의 결과를 내놓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낙농가의 한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낙농은 국민 전체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식량 산업이다. 하지만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는 전체 국민의 1/1000 정도에 불과하다. 낙농인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우리 낙농가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