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가엔 그림의 떡…‘부익부 빈익빈’ 위화감만 조성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키로 한 특별사료구매자금이 일선 축산현장에서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유는 담보가 없어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담보여력이 있는 농가에만 지원되는 구조 탓이다.
정작 돈이 필요한 농가는 영세한 농가임에도 정부의 정책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담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데 담보가 없어 ‘그림의 떡’인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양돈의 경우 지난해 추석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불황속에서 사료비 대는 것도 힘에 겨운 농가들이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동원 가능한 담보는 모두 가져다 이미 대출에 활용한 상황. 금융권 신용도 역시 떨어져 농신보 특례보증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이들 농가들의 전언이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농장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 전 장인 명의의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며 “정부 지원에 매달릴 농가들의 경우 담보여력은 바닥이 난 처지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또 다른 담보를 내놓으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한우농가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우산업 특성상 소규모 농가들이 대다수인데 담보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규모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3년 이상 적자에 허덕이다보니 여신 한도가 이미 넘어선지 오래다. 때문에 현물담보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이마저도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이다. 한우를 현물담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축공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우농가들은 가축공제에 가입할 돈이 있으면 왜 굳이 사료구매자금을 받겠냐며 현실성 없는 기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료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료원료구매자금 역시 효용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정책자금의 매력은 싼 금리인데 시중금리와 같거나 오히려 높아 이용할 매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힘들게 재원을 마련해 축산농가들에 지원하는 특별사료구매자금·사료직거래구매자금과 사료기업에 지원하는 사료원료구매자금이 진정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와 사료기업의 경영 위기 해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