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균형으로 논의 중단 이후 1년 만에 점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점휴업 상태였던 낙농선진화대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 논의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생산자단체를 비롯해 학계, 수요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선진화대책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농축산부 우만수 사무관은 “2010년 마련한 낙농선진화대책을 토대로 그 동안 논의와 의견수렴 결과, 문제점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던 중앙낙농기구 설립을 비롯해 전국단위수급관리체계 구축방안,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등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은 낙농선진화대책이 보완됐다고는 하지만 협동조합중심의 집유일원화를 비롯해 소비확대 대책, 쿼터뱅크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존재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우만수 사무관은 이날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해 낙농선진화방안 보완대책을 5월 중에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농선진화방안은 지난 2010년 3월 전국단위 쿼터제 운영과 가공원료유지원사업, 중앙낙농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한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실무TF회의를 시작으로 제도개선TF 등을 통해 2년간 논의해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3월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 등 수급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1년간 논의 없이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낙농선진화대책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보완된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낙농가는 물론 수요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