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가 상승, 축산기반 붕괴 우려…전국축협장 촉구 성명
전국축협 조합장들이 바이오에탄올 의무공급 제도 도입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 내용 중 수송용 신·재생연료 공급 의무화제도(RFS)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면 석유정제업자 등 의무대상자에게 수송용 연료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연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 : Renewable Fuel Standards)를 도입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바이오에탄올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국제곡물가격 상승까지 부채질해 결과적으로 국내 축산기반 붕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에탄올이 옥수수 등 식량자원을 주원료로 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국내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이 사료비가 차지하는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에탄올의 수요증가는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과 사료가격 폭등을 더욱 부채질해 국내 축산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또 “국제곡물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식용 및 사료용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곡물자급률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며, 더욱이 국내 축산업계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다 FTA 확대 추진과 수입축산물 증가 및 소비침체로 인한 축산물가격 하락, 그리고 축산환경기준의 강화 등으로 삼중고를 겪으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축산현실을 설명했다.
미국의 극심한 가뭄으로 옥수수 생산 및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미국이 옥수수 생산량의 약 40%를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가격 안정과 국제기아문제 개선을 위해 각국의 바이오연료 사용정책을 유보토록 요청했던 일도 상기시켰다.
조합장들은 국내외 여러 현실을 감안하면 국제곡물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수송용 신·재생연료 공급 의무화제도(RFS)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법률 개정안 중 관련 내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