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5.2℃
  • 맑음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4.2℃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본분류

수입관세 전입, 축발기금 재원 확충을

■지상중계 / 농식품부-농협축산경제 업무협의회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농협 신관 중회의실에서 ‘2012 축산정책 홍보 및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권찬호 축산정책관이 주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업무협의회<사진>에는 농식품부 관계자들과 농협중앙회 이기수 상무를 비롯한 중앙본부 부서장과 부서별 단장, 국장, 팀장, 계열사 전략본부장, 농협지역본부 축산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중심 집유일원화…돼지 생산안정 현실적 대책 마련

군 급식 쇠고기 전량 국내산 대체

7개 양돈조합 주축 육가공산업 육성

말 산업 인프라 구축 파트너십 강화

수입사료원료 사후관리 현행 유지를 


농식품부의 올해 업무계획 설명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권찬호 축산정책관은 농장과 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한우 암소 도태도 농협중앙회와 일선축협이 주도적으로 나서 8월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분야별로 요약, 소개한다.


▲낙농=집유일원화는 농협 중심으로 추진하고 충북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원유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치즈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가공원료유를 적극 지원해 달라.

▲돼지=정부가 정한 생산안정제 기준을 보면 생산비가 kg당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농가들의 생산비는 4천600~800원에 달한다. 또 농가 대부분은 4~8월에 수익을 올리지만 9~3월은 생산비를 못 건지는 사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4~8월에 돈가가 오른다고 할당관세 물량을 풀면 양돈농가는 공멸한다. 생산비 기준을 최소 5천원선으로 재고해주든지, 할당관세 물량을 양돈농가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해 달라.

▲축산업 허가제=허가제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토록 되어 있고, 이는 자치단체장이 위임하게 되는데, 확인주체에 일선축협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육가공산업 육성=정부의 육가공산업 육성 정책 대상에 7개 양돈조합이 선정돼야 한다. 수입육을 쓰는 민간육가공회사보다 양돈조합을 육성해야 우리나라 양돈산업 발전에 부합된다. 특히 도축장과 육가공공장이 일관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축협의 육가공공장에 대한 시설지원금의 금리도 현행 3%에서 1%로 낮춰 달라.

▲한우암소도태=암소도태를 축협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데 신청받은 두수에 대한 확인은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정부 정책이 축협을 통해 현장서 이뤄질 때 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축협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FMD 백신=양돈농가들의 추가 구매요구가 많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 백신의 국내 생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말 산업 육성=승용마에 대한 마방 표준화, 사양관리기준 등 기본적인 인프라 마련이 너무 미흡하다. 대안축산으로 농가들의 관심이 높은 말산업 육성에 대해 정부가 농협을 파트너를 삼아주길 기대한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활성화=유기농산물 생산에는 관행적인 방법으로 사육한 가축의 분뇨로 만든 액비 살포를 못하고 있다. 관련법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액비살포를 허용해 달라.

▲수입 사료원료 사후관리=배합사료 원료 수입 후 사후관리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 하는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옥수수와 주정박은 할당관세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청이 사후관리기관으로 되어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농협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수입 조사료 쿼터=지난해 수입 조사료 쿼터는 70만톤이었지만 80만톤을 운용했다. 올해 쿼터는 65만톤으로 그 중 45만톤이 상반기에 배정돼 있다. 수입쿼터가 적으면 국내산 조사료의 가격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탄력적인 쿼터 운용을 기대한다.

▲식육포장 유통 의무화=2015년부터 거점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일반도축장과 비교하면 역차별 현상이 발생된다. 일반도축장도 식육의 포장유통 의무화가 필요하다.

▲한우 등급표시=갈비의 경우 등급표시제로 인해 가장 인기가 좋은 1등급이 오히려 제값을 못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27개월령 출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브랜드 경영체 평가나 등급제도에 페널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축발기금=축산발전기금으로 운용되는 농협의 축산사업장의 경우 직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50% 부담하고 있는데, 타 기금과 형평성에서 안 맞는다. 개선이 필요하다. FTA대책으로 축발기금을 10년간 2조원 확충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을 늘리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마사회 적립비율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축산물 수입관세를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축산물 군납=군에 납품하는 쇠고기 전량을 국내산(한우, 육우)로 대체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인데, 예산문제 등으로 잘 진행이 안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