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가격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한채 생산비를 밑돌고 있다.
1분기 고돈가를 예상, 물가를 잡겠다며 할당관세를 적용해 돼지고기 수입을 늘려온 정부에 대한 양돈업계의 비난과 원성이 쏟아지고 있는 당연한 수순.
그러자 정부가 상·하한선을 설정, 올해 돼지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상한가격 초과일 경우 도매시장 출하확대와 할당관세 운용을, 하한가격 미만일 때는 소비촉진 홍보 및 군납물량 회복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돼지고기 상한선은 탕박기준으로 kg당 5천원(박피 5천500원), 하한선은 경영비 수준으로 탕박기준 3천800원이다. 지난해 생산비 추정치(탕박 4천34원, 박피 4천535원)를 감안한 것으로 상한선의 경우 생산비의 125% 수준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양돈업계는 돼지가격이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 적극적인 정부 개입의사를 밝힌 반면 하한선을 밑돌때는 사실상 민간 자율에 맡긴다는 게 주요 골자인 만큼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양돈업계 여론무마용 정책이라는 시각도 표출되는 등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