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허가제 실시와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축사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시군 행정조사를 통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등 6개 축종에 대해 축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1만7천720농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 8월 1일부터 15일동안 6개 축종을 대상으로 1천12농가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실태 조사 결과.
오리 무허가축사 비율 과반수 넘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아
일부 허가축사는 낙농이 45%
전체 허가축사 산란계 82% 최고
>>시·군 행정조사
조사된 전체 축사면적은 1천808만㎡중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축사 면적은 551만㎡로 조사됐다. 전체 축사 면적 대비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30.4%로 나타났다.
◆축종별=축종별로는 오리가 무허가 축사 비율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젖소 42.6%, 육계 41.6%, 산란계 30.3%, 한육우 25.6%, 돼지 15.9% 순으로 무허가 축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육우=한육우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25.6%로, 규모가 작은 200㎡ 미만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무허가 면적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축사전체가 무허가인 농가의 비율은 24.8%였고, 축사전체가 허가를 받은 농가의 비율은 56.1%로 나타났다.
▲젖소=젖소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42.6%로 한육우 사육농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육우 조사 결과와 반대로 2천㎡ 이상 사육하는 규모가 큰 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축사전체가 무허가인 농가의 비율은 14.0%로 한육우 농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축사전체가 허가인 농가 비율도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돼지=돼지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6개 축종 중에서 가장 낮은 15.9%로 나타났다. 700㎡미만으로 사육하는 농가의 무허가 면적 비율이 2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가 큰 농가 일수록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전체를 허가받고 사육하는 농가의 비율이 63.9%로 나타났고, 축사전체가 무허가인 농가의 비율은 10.6%로 조사됐다.
700㎡ 미만 농가의 전체 무허가 비율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규모가 큰 농가의 경우 전체 무허가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란계=산란계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800㎡ 미만으로 사육하는 규모가 작은 농가의 무허가 면적 비율이 3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800㎡이상 사육 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30% 수준으로 조사됐다.
축사전체를 허가받고 사육하는 산란계 농가의 비율은 57.9%였으며, 축사전체가 무허가인 농가의 비율은 27.2%로 나타났다.
▲육계=육계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41.6%로 조사됐다. 1천300㎡미만으로 사육하는 규모가 작은 농가의 무허가 면적 비율이 52.7%로 높게 나타났다.
축사전체를 허가받고 사육하는 농가의 비율은 47.2%였고, 축사전체가 무허가인 농가의 비율은 37.1%로 조사됐다.
▲오리=오리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56.1%로 다른 축종과 비교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축사가 허가받은 농가의 비율은 41.9%였으며, 축사전체가 무허가인 농가의 비율은 41.3%로 나타났다.
◆지역별=경기도의 무허가 축사비중이 45.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남 34.2%, 전북 31.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무허가 축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15.2%로 조사됐다. 이어 충북 20.85%, 강원 22.3%, 경북 25.1%, 충남은 29.8%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조사
조사농가의 축종은 한우 422호, 육계 165호, 오리 117호 등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175호, 충남 168호, 전남 167호이다.
조사농가의 허가축사 비율은 전체 59.4%였으며, 일부허가는 28.6%, 무허가는 12%로 나타났다.
전체축사가 허가된 비율은 산란계가 82.0%로 가장 높았고, 축사의 일부만 허가된 비율은 낙농가가 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축사가 무허가인 비율은 오리농가가 25.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