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협의 성과없이 ‘대책부재’…축분뇨 대란 초읽기 양돈농 “정부 미온적 대처 안돼…공공처리장 활용이라도” 해양배출업계의 일제 수거중단에 따른 가축분뇨 대란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본지 2533호(9월2일자) 6면 참조>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간 긴급 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의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배출업계가 파업의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차량운전기사의 생계보장요구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만 확인했을 뿐 대란이 우려되는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해당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내년도 해양배출 중단 계획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양돈농가를 볼모로 해양배출 중단을 막아보자는 해양배출업계의 의중이 결코 바람직 하지는 않지만 당장 양축이 중단되거나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양돈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 김해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2일 “가까스로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2~3일 후면 가축분뇨가 넘쳐 흐를 수 밖에 없는데다 그나마 하루도 버티기 힘든 농가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해양배출업계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양돈업계는 이에따라 해양배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시적이라도 각 지역별 공공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박창식 경남도협의회장은 “지자체와 협의,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마련할수 있도록 각 지부에 권고했다”며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는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