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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자조금 납부대행 거부

위생처리협회 임총서 결의…수납대행계약 조건으로 집행부 위임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집회까지 예고…축산업계 반응에 ‘촉각’

지난 4년간 수면 밑에 잠겨있던 도축업계의 축산자조금 수납대행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1일 군포 소재 등판소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사진>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자조금 수납대행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축산자조금 거출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수납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집행부가 12월말까지 수납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납부를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조금수납의무만 주어지고 권한이 없는 현 상황에서 한우ㆍ양돈 자조금사무국에서 ‘상습미납도축장’, ‘악성’ 등과 같은 반사회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 서로가 미간을 찌푸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도축장의 자조금 수납대행에 대한 위헌판결 이유는 직업수행의 자유침해에 있었다”며 “농협, 생산자단체, 도축업자들이 서로 공동체의식을 갖고 자조금수납을 계약관계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축장허가권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이관문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적용 도축장 비용발생 보전 등 도축업계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집회시위를 통해 의견을 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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