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주체간 입장차 확인 반복…중재안 찾기 난항에 피로도 누적
용도별 원유기본가격과 물량 조정 협상이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용도별 원유기본가격과 물량 조정을 위한 협상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래 4차례(6월 25일 기준)의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생산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 사이 접점 찾기에 유래없는 난항을 겪으면서다.
올해 원유기본가격 협상범위는 리터당 0~26원으로 생산자는 26원 인상을, 수요자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협상 초반,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각 주체간 최대치의 협상안을 내놓는 것은 늘상 있어왔던 일이긴 하나, 마땅한 중재안 또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협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격 뿐만 아니라, 물량과 인센티브까지 함께 논의가 되면서 협상 양상이 달라졌다.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에 따라 물량 조정 협상이 이뤄지는 첫해인 이번 협상에선 음용유용 원유량은 필연적으로 줄어드는데, 그 폭이 최소 9천112톤에서 2만7천337톤으로 그 차이가 3배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현행 유지방 인센티브 최고 구간 금액(3.8% 이상, 56원)을 30원으로 낮추면서 발생하는 차액 26원을 원유가격에 어떻게 얼만큼 녹여내느냐도 협상을 통해 풀어내야 할 과제다.
원유기본가격만 협상했던 과거와 달리, 고려해야 할 사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섣불리 득과 실을 따지기도 어려워지자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도 이전과 다른 강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지난 25일 제1축산회관에서 개최한 제3차 관리위원회에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달라는 관리위원의 요청에 이승호 위원장은 “한꺼번에 여러 사안을 다루다 보니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지만 어느 것을 잡을 수 있을지 판단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나,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농가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당장 앞에 놓인 상황만 고려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충에 비춰볼 때 협상은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협상 소위원회는 한 달동안 운영되나, 협상에 진척이 없을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유기본가격 협상이 진행될 때 매번 큰 진통을 겪은 바, 합의를 도출해야 할 안건이 많은 이번 협상은 이전보다 더 긴 줄다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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