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관세 철폐도 코앞인데…실효적 제도개편 서둘러야
낙농생산 지표에 켜진 적신호가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젖소관측(6월)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젖소 사육두수는 38만2천두로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하며, 사육두수 감소세가 급격하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국내 젖소사육두수는 2021년 6월 40만두 밑으로 떨어진 이후 1년만인 2022년 6월 39만두 선이 붕괴됐다.
이어 올해 6월 사육두수는 37만8천두 내외, 9월 사육두수 37만9천두 내외로 또 다시 1년만에 38만두선마저 밑돌것으로 전망되며 생산기반 위축에 대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사육두수 감소에 원유생산량은 2014년부터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21만4천톤었던 원유생산량은 지난해 193만톤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원유생산량이 49만3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 늘었고, 2~3분기 생산량도 각각 50만1천톤, 47만5천톤 내외로 1.1%, 0.2% 가량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지만 실상 지난해 원유생산량은 사료수급여건 악화, 여름철 폭염, 낙농가 생산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럼피스킨 백신 여파 등의 영향이 크게 미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적 반등일 뿐 실질적인 원유생산량 증가로 바라보긴 어렵단 시각이다.
이로 인해 올해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사육두수 감소세에 2025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다는 것이 올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전망이다.
설상가상 빠르게 줄어드는 농가수도 젖소사육두수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낙농현장에 만연한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 등으로 폐업하는 농가가 늘어나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농가수는 5천559호로 전년동기대비 4.3%(251호)가 감소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한 농가수(213호)를 웃도는 수치다.
폐업한 농가의 생산분을 다른 농가에서 흡수한다고 하지만 환경규제 강화에 가로막혀 온전한 규모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기반 축소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토록 우려하던 관세철폐가 코앞까지 닥쳤다. 이에 대비하고자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비롯한 낙농제도개편이 이뤄지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미비하다”며 “속도감 있는 낙농제도개편을 통해 본 취지대로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낙농가들의 희망을 잃지 않고 생산현장을 떠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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