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닭고기 수입량 역대 최고…정부 할당관세 추진 따라
육계업계 “막대한 혈세 투입, 국민식탁에 수입육 올려” 공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수입 정책기조에 닭고기 자급률 80% 선이 붕괴되며 닭고기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한해 닭고기는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인 23만1천 톤이 수입됐다. 이는 전년(18만 8천톤) 대비 22.7% 증가한 물량.
이 중 정부가 물가안정 명목으로 닭고기 할당관세(무관세)를 추진, 들어온 물량이 14만1천톤, 금액으로는 3만6천400만달러, 원화로 환산할 경우 5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를위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세금 감면)은 무려 945억원이다.
이에 닭고기 업계가 정부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국내 닭고기 시장을 망가뜨리는데 써버렸다고 개탄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지난 1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1천억원(’22년 부터)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자국산 닭고기가 올라가야 할 식탁에 수입 닭고기가 올라가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통탄했다.
이어 “정부의 ’24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평년 닭고기 자급률은 86.9%인데 ’23년은 77.0%로 평년 대비 11.4%가 하락했다. 이는 전전년(82.8%)과 대비해서도 7.0%가 하락한 수치다. 자급률 80%대가 붕괴된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 육계 생산기반은 취약해지고 있으며, 사육농가의 생산이 감소되며 결국,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져 많은 육계농가들이 도산의 위험에 처했고 이는 국내 닭고기 생산기반이 줄어들어 수입이 확대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육계농가와 닭고기 계열화사업자는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협조를 위해 지난 ’23년 상반기부터 종계 입식 확대를 통한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 공급량을 확대했다. 이에 닭고기의 산지가격은 물론, 도매가격도 전년보다 하락했다(1월 중순 기준 산지가격 21.3% 하락, 도매가격은 16.4% 하락). 더욱이 이처럼 닭고기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수입물량이 겹치며 육계농가들이 생산비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닭고기 생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물가안정을 이유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있어 닭고기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육계협회는 “정부는 당장 소비자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계속된 경고에도 닭고기 수입 확대 정책을 계속할 경우 정부가 우리나라 육계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사육농가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경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