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PRRS와 PED 등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 지원 PED백신 단가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민 · 관 · 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합동방역위)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동방역위에 참여한 수의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날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졌다.
PRRS와 PED의 경우 국내 양돈현장에서 상시발생, 큰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질환)임에도 불구, 이동제한 손실 등을 우려한 농가들이 신고나 공개를 기피, 정확한 현황 파악 등을 통한 실효적 방역대책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정주 과장은 이와관련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시 이동제한은 1,2종(가축전염병)과 다른 기준을 적용토록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일선 지자체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1단계로 행정 문서 등을 통해 현장에서 명확하고 확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주 과장은 이어 “내년에는 2단계로 이동제한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아예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까지 배제치 않고 있다”며 “(가축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PED 백신 지원단가 조정 계획도 밝혔다.
정부 지원 PED 백신 사용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방어 효과가 높은 백신제품의 선택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주원 사무관은 “내년에는 PED백신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 양돈농가들이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돈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돈협회 구경본 방역대책위원장은 “PRRS와 PED는 자율적인 방역으로 막아야 하지만 지금처럼 발생 사실을 감추거나, 농가 혼자 해결하려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그런점에서 이번 정부의 방침은 해당 질병 방역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장농정’의 표본”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