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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액 공제 확대 답례품 비중 상향 필요”

농협경제연구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보고서 발표
답례품 선호도에서 축산물 강세 불구 지역상품권 비중 높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기부금 모금액이 1억원이 되지 않은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답례품의 경우 가공식품과 농축산물의 등록 비중이 70%에 달했지만 지자체에서 답례품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유가증권인 지역상품권이 절반 이상(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11월 27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최영운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시행 경과와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사례 등을 살펴보고, 일본 고향납세와의 제도상 차이점과 국회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등을 검토해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와 시사점 도출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당 고향사랑기부금 평균 모금액은 7천800만원 수준이었다. 총 243곳의 지자체 중 사업성과가 나오지 않아 기부액과 기부건수를 비공개한 124곳은 제외한 것이다. 총 모금액은 94억7천315만9천원, 기부건수는 7만2천302건, 1인당 기부액은 13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모금실적을 보면 경북이 26억4천32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8억2천676만원, 경남 10억1천341만원 순이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2023년 9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가 등록한 답례품은 총 9천79건으로 지자체 평균 37건의 답례품을 운용 중이었다. 지역별 답례품 등록현황을 보면 전남 1천523건, 강원 1천191건, 경북 989건 순이었다. 답례품 등록 비중은 가공식품 42.7%, 농축산물 26.4%, 생활용품 14.5%, 관광서비스 6.5%, 지역상품권 3.8%였으며, 지자체에서 지출한 답례품 금액 비중은 지역상품권이 53%로 절반을 넘었고, 육류 13%, 쌀 12%, 가공식품 8%, 수산물 5%, 기타 9%였다.
시행 원년인 올해 모금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 특색을 살린 인기 있는 답례품, 출향인사들의 연이은 고액기부, 지자체 상호 간 교차 기부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실군은 임실치즈 인기에 힘입어 모금이 활성화됐고, 합천군은 경남 최초로 3억원은 돌파하는 등 출향인사의 고액 릴레이 기부로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천군도 답례품 선호도에서 심바우포크 24.2%, 황토한우 14.6% 등이 높았지만 고액기부자의 경우 기부액의 30%에 상응하는 고가의 지역 농축산물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실제로 받을 때는 선호하는 지역상품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다음호
한편 현재 연간 모금액 10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 고향납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준조세 변질 가능성, 모금 과열 경쟁과 그에 따른 국민 불편 초래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농협은 보고서에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①농어촌 지역 기부 시 세액공제 기준 상향 등 세제 혜택 확대 ②지역 향토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환원 비율(현행 30%) 상향 ③기부 독려와 관련된 법령의 개인 처벌 규정 완화 및 계도기간 운영 ④기부 채널 다양화, 민간과 지역 주도 방식으로 전환 등을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최영운 연구위원은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 부족 상황에 직면한 것을 고려하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보다 과감하게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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