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생산자 강력 반발…낙육협 “정책 역행” 철회 촉구
용도별차등가격제 현실화·근본적 제도 개혁 초점을
낙농업계가 정부의 수입 유제품 신규 할당관세 적용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물가안정’을 내세워 원유 환산 약 53만톤의 수입 유제품(분유 5천톤, 버터 2천톤, 치즈 4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물량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 수입량(원유 환상 252만톤)의 21%, 국내 원유 생산량(197만톤)의 27%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물량이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생산비 급등으로 국내 우유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조치는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용도별차등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생산비 급등과 낙농제도 변화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등 낙농가의 우유생산의욕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실제 올해 8월 누적 국내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3%나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9%, 가공유용(치즈, 아이스크림, 분유 등)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0% 각각 감소했다.
협회는 “낙농기반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더해진다면, 올해 우유자급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44.8%)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산 우유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식품기업의 사익만을 도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과·제빵을 비롯한 가공식품업계는 유제품 수입량의 약 80%를 사용할 정도로 FTA에 따른 관세감축과 TRQ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그럼에도 식품기업은 빵류나 과자류 등에 국산 우유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내 원유가격 인상 시마다 빵, 과자 등 가공식품가격을 편법으로 인상했다는 것.
협회는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제로가 예정되어 있다. 낙농기반이 완전 붕괴되기 전에 용도별차등가격제 추가개선과 함께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필수식품인 우유생산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산 유가공품 시장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정시책에 역행하는 이번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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