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1일부터 계란자조금이 거출 기관을 변경(농가 → 도계장)하고 거출 순항을 알리며 과거의 위치를 찾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계장(산란성계)으로 거출 방법 변경이 과거 실패를 했던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볼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계란자조금 거출률이 감소했던 원인들을 돌아보고, 한때 100%에 육박했던 것처럼 안정적인 거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봤다.
자조금 거출방식 다시 ‘농가서 도계장으로’…거출률 제고 대안
일각, 산란성계 도계 원활치 않아 고전…과거 사례 재현 우려
고액 체납자 우선 참여 독려…무임승차 대비책 마련 검토도
살충제계란 사태 여파로 거출 급감
일부 미납농가도 존재 했었지만 안정적인 거출률을 자랑하던 계란 자조금의 거출이 원활히 되지 못하게 된 계기는 바로 지난 2017년 발생한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 부터다.
사건의 불똥이 산란성계 도계장에까지 튄 것. 당시 자조금은 산란성계 도계시 도계장에서 거출을 하고 있었는데, 계란과 마찬가지로 산란성계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산란성계육 수요가 급감하자 도계장에서 도계를 꺼리게 됐기 때문이다.
소시지·햄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산란성계육을 사용하던 육가공업체들은 제품에 위해성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산란성계육 사용을 중단하고 종계성계, 육계, 수입산 칠면조, 돼지고기 등으로 원료육을 교체했다. 이에 판로가 불투명해진 산란성계 도계를 도계장들이 꺼리게 된 것.
이에 산란계농가의 부수입원이었던 산란성계는 수입은 고사하고 도계를 하려면 오히려 도계장에 비용을 지불하거나 폐기(랜더링 등)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거출 대상인 산란성계의 도계가 원활치 않아지자 계란자조금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것이다. 이에 한때 100%를 초과(특별 자조금 등 포함)키도 했던 계란자조금의 거출률이 ’18년에 이르러서는 20%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농가 직접 거출 시작
상황이 이러자 계란자조금 대의원회에서는 거출률 제고, 자조금 사업의 운영 등을 위해 거출방법을 변경키로 하고 많은 고민 끝에 지난 ’19년 1월부터 도계장 거출에서 수납기관 없이 농장에서(사육수수에 따라) 직접 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거출방법 변경후에도 자조금의 거출은 난항을 겪었다. 직접거출의 경우 사실상 강제성이 없이 농가의 협조에만 기댈 수 밖에 없어 무임승차를 막을 대안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자조금 거출이 원활치 않게 된 배경은 산란성계 가격하락 이다. 다시 말해 농가 형편이 어려워지자 농가들이 납부를 하지 않기 시작한것”이라며, “애초에 시장이 불황인 상황에서 거출방식 변경만으로 문제를 해결키는 쉽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거출에 난항을 겪던 자조금은 결국 지난 ’22년에는 상반기 거출률이 30%대에 그치면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새출발 하는 자조금
이처럼 계란자조금이 거출률 저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자조금 거출방식을 산란성계 도계시 도계장에서 거출하는 방법으로 변경키로 하고, 산란성계 전문도계장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지난 1일부터 다시 도계장으로부터 자조금 거출을 시작했다.
자조금관리위 관계자는 “이달부터 수납기관(도계장)을 통한 자조금 거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2017년 계란 살충제 파동 이전 거출이 원활했던 수준 이상으로 거출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예전의 실패 기억해야
이번 거출방식의 변경으로 관련업계는 확실히 거출률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산란성계 도계장들의 90%이상이 거출에 협조키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계장에서의 거출은 결국 거출방식을 과거로 돌리기만 한 것이라며, 과거의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초 한때 수당 1천원에 육박했던 산란성계 시세가 현재 약보합세를 보이며 이달 중순 기준 600원까지 하락했다. 물론 이같은 현상이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자조금 거출에 용의한 상황은 아니다”며 “산란성계 시세가 8~900원선은 유지돼야 자조금 거출이 활발한 것이 일선현장 분위기”라고 말했다.
산란성계 시세 하락 긴밀대응이 관건
다른 관계자는 “산란성계도계시 거출은 시세 하락시, 거출이 불안해지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다.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나”라고 꼬집으며 “시세가 일정 수준을 넘어 고시세를 유지할 경우 하락시를 대비, 추가 거출을 해 자금을 확보해 놓아 기금을 조성한다던지 등의 대비책 마련없이 현재의 방식을 유지할 경우 단순 거출방식 변경만으로 자조금 거출률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란자조금 관계자는 “사실 자조금 거출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일부 고액 체납자들 때문”이라면서 “거출방식도 변경한 만큼 고액 체납자들에 우선 자조금 참여를 독려하고 설득하는 한편, 법적조치도 불사하는 등 무임승차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자조금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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