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환경부의 녹조종합대책이 축산업 계에 뜨거운 화두로 부각 되고 있다.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pollution)은 특정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점오염원(point source pollution)과 달리, 여러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 되는 오염원으로 환경부에서 녹조 관리를 명목으로 하고 있다.
비점오염원은 농업, 축산, 도 로, 주차장, 가정 등이 이에 해당 하는데 환경부는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축산업 규제를 위한 잘못된 대책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강물 녹조의 원인은 ▲강 물로 유입되는 영양물질(가축분 뇨, 하수, 비료 등) ▲수온의 상 승 ▲물의 순환 정체 등이다. 녹조의 원인 중 하나가 가축분 뇨인 것은 인정하지만 마치 축산 농민이 우리 강물을 똥물로 만 들고 있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몰아주는 모습은 지켜보기에 심 히 불편하다. 따져보자면 강물 녹조의 문제 는 4대강 사업으로 거슬러 올라 가야 한다.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약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 되었으며, 낙동강, 한강, 금강, 영 산강 등 4대강에 16개의 보가 설 치되고, 1천200km의 제방이 보 강됐다. 4대강 사업은 홍수 조절, 수질 개선, 수자원 확보, 친수 공 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 으나, 사업 과정에서 환경 파괴 와 예산 낭비 등의 논란이 발생 됐다. 물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 자원 공급의 탄력성이 높아지면 서 관련 산업에 기여한 바가 없 지 않다. 또한, 수력 발전소의 건 설을 통해 국내 전력 생산에 기 여했다. 하지만 환경적 측면만 보자면 유속이 감소했고, 수위가 상승 했으며, 수질이 악화됐다. 4대 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러 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먼저 강의 유속을 살펴보자. 낙동강의 경우, 보 설치 전 평균 유속이 2.5m/s였으나, 보 설치 후 평균 유속이 1.5m/s로 감소했 다. 한강은 보 설치 전 평균 유속 이 2.0m/s에서 보 설치 후 평균 유속이 1.0m/s로, 금강은 보 설 치 전 1.5m/s에서 0.5m/s로 느려 졌다. 영산강의 경우, 보 설치 전 평균 유속이 1.0m/s였으나, 보 설치 후 평균 유속이 0.5m/s로 느려졌다. 다음은 수온이다. 낙동강의 경우, 보 설치 전 평균 수온이 15.9도였으나, 설치 후 평균 수 온이 16.8도로 높아졌다. 한강 은 평균 수온 14.5도에서 15.5 도로, 금강은 13.5도에서 14.5도 로, 영산강은 12.5도에서 13.5도 로 높아졌다. 강물은 느려지고 뜨거워졌다. 그럼 가축분뇨의 유입량을 살 펴보자. 환경부에서 조사한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에 따 르면 가축분뇨의 강물 유입량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감 소하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가축의 사육 수 감소,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매스 에너지 생산 등의 노력 이 반영된 결과다. 지금도 가축분 뇨의 강물 유입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환경부의 녹 조종합대책은 비점오염원에 대 한 관리 강화보다는 강물의 유속 증가와 수온 하락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쩌면 지금 가장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 축산농가를, 가축분뇨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안 간힘을 쓰고 있는 축산농가를 이 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환경 부의 역할인가? 그리고 만약 정 부의 뜻대로 축산농가가 모두 사 라진 후에도 녹조 문제가 개선되 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 을 질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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