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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이동일 기자의 <한술> 1. 한우산업 얽혀있는 실타래 협력으로 풀어내야

송아지생산안정제 현실화 수년째 제자리
한우가격 조속한 안정화로 ‘악순환 고리’ 차단
소비자가 연동 시급…다방면으로 소비활로 넓혀야

한우산업이 전반적인 어려움에 빠져있다고 한다. 사료비 상승에 따른 경영압박과 도매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한우농가를 위아래로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다. 생산자단체들은 앞다퉈 농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수 차례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을 경고했고, 생산자단체에서는 선제적 수급 조절이라는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섰음에도 결국 예고된 위기를 막지는 못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나빠졌다.누구의 책임이라 말하기 전에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지 못하면 초가삼간을 홀랑 다 태워먹을 판이다.


‘악순환의 고리’만큼은 막아야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생산비 증가에 따른 사육 의지 저하가 송아지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도축두수의 증가는 도매가격 하락을 부추기게 된다. 수익성이 나빠진 비육농가는 송아지 구입의 의지가 약해지고, 이것은 다시 송아지 가격 하락을 부추기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산업은 점점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농가들의 수익성은 갈수록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악순환의 고리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단 공급되는 한우고기의 물량 중 일부를 시장에서 격리 시켜 도매가격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 생산자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방안이다. 가격의 진정을 넘어 농가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생산자단체의 주장이다.

또 하나는 번식농가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가축시장의 거래 행태를 보면 심각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무더기 유찰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 가격도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몇몇 농가를 제외하고는 생산비를 건지기도 어려운 것이 요즘 번식농가들의 현실이다. 송아지를 낳을수록 손해가 커지니 암소를 팔아 버리는 것 말고는 이들에게 선택지가 없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안타깝게도 몇 년째 개선 중이라는 말만 있을 뿐 그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의 핵심은 간단하다. 독소조항인 번식암소의 기준을 없애고, 발동기준 가격을 현실화하면 된다.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한 문제다.


“소 값 보다 무서운 게 사료 값”

생산비를 안정시키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소 값 보다 무서운게 사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원료곡물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입장이다 보니 국제 곡물 수급과 가격에 따른 영향, 환율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바로 지금 같은 상황에 대비하자는 취지의 사료안정 기금 조성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조사료의 경우는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작년 상반기 수입 조사료의 공급에서 쇼트(일시적 공급부족 현상)가 나면서 가격이 급등했음은 물론이고, 웃돈을 주고도 사료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은 농가와 TMR 공장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다. 수입조사료가 쇼트가 나자 덩달아 국내산 조사료의 가격도 치솟았고, 이로 인한 부담은 축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수입이 원활해지면서 다시 안정을 찾는 듯 보였지만 이번에는 급등하는 환율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한우농가들이 사용한 조사료의 가격은 국내산과 수입산 할 것 없이 전년 대비 50% 이상 비쌌다.


“조사료 정책에서 축산농가는 ‘호구’”

한 관계자는 “수입 조사료에 쿼터를 걸어 가격을 높이고, 품질에 비해 값 비싼 국내산 조사료 사용을 강요당하는 것이 축산농가의 현실이다. 우린 조사료 정책에 있어 호구에 가깝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수입조사료의 쿼터를 배정하는 시기를 최대한 연초로 당기면서 물량을 책정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산 조사료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품질과 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 확대를 통한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관계기관과의 긴급회의를 통해 수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소비 확대에 힘을 쓰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고기의 수출이 과연 수급 조절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소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수출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자국 내 와규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임에도 번식기반을 확대하는 것은 바로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품질 면에서 일본의 와규와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것이 우리 한우라고 하지만 단기간에 수출을 통해 지금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우고기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가격이 연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에서는 지난 연말 한우소비자 가격이 상승시에는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 하락 시에는 느리게 혹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가격 연동성이 약하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격 투명성 확보 ‘과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소비자들은 한우고기의 산지가격이 폭락했다는데 소비자 가격은 전혀 변화를 느낄 수 없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한우농가와 한우유통업체, 한우판매점 등 한우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가격이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는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업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언급된 방법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모든 대책이라는 것이 그렇겠지만 예산이나 그 외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한우산업은 지금 심하게 꼬여있는 얽힌 실타래 같다. 그렇다고 과거의 누군가처럼 단칼에 베어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무모한 행위나 자포자기해버리는 나약함은 지양해야 한다.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악착같이 얽혀 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끈기 있게 풀어나간다는 집념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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