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글로벌 사료곡물 안정적 공급망 확보
원료 조달 위한 해외 진출 방안 모색
‘식량안보계획’ 실행, 재정지원 명문화
세계 곡물 가격이 큰 변동 폭을 보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곡물 가격 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나라도 식량문제를 국가안보로 인식하고 식량안보 규정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농협중앙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해외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국내 반입을 위해선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농협이 곡물 유통기반을 인수 또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해외 곡물시장에 진출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6일 ‘세계 곡물 가격 변동성과 식량안보’를 주제로 CEO FOCUS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농협경제연구소 허용준 미래전략국장과 황성혁 연구위원이 작성했다.
농협은 연구보고서에서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큰 변동 폭을 보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2022년 3월 FAO 세계 곡물 가격지수는 170.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 기록했으며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CBOT)은 전년 동기(2021년 3월) 대비 각각 73.9%, 36.6%, 18.4% 올랐다고 했다. 고곡가에 이어 원유, 비료 등 국제원자재 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서 국내 배합사료, 비료, 가공식품, 외식 등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배합사료, 복합비료 등 농축자재의 생산자물가는 평년(2017~2019년) 대비 31.7~87.3%, 전년 동기 대비 16.4~89.2%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협은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 수준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 가격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며 연간 1천717만톤(2020년)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일곱 번째 곡물수입국으로, 곡물자급률(2020년)은 20.2%이며 쌀을 제외할 경우 3.2%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식량안보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가 2021년 32위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농협은 이에 따라 식량문제를 국가안보로 인식하고 ‘식량안보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법적 구속력과 국가재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헌법에 식량안보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농협은 기초식량의 안정은 사회안정성 유지의 기본조건이며,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지적하면서 스위스 연방헌법(104조a)과 같이 식량안보 규정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식량안보 예산편성’ 조항을 신설해 국가 재정지원의 명문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우량농지 보전 및 기초식량 생산 장려를 위한 ‘식량안보직불제’ 도입도 강조했다.
특히 해외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국내 반입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단기대책으로 사료곡물의 장기공급계약, 수입선 다변화, 정부와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구매 추진 등을 꼽았다.
이어 중장기대책으로는 식량안보의 책임 있는 농협이 해외 곡물 유통기반 등의 인수 또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곡물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농협(전농)의 경우 곡물 집하와 운송, 수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현지에 설립해 사료 원료곡 등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자구 내 사료산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