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유럽연합이 ‘10대 이슈와 농업’을 발표하면서 2022년 주목해야 할 농업 이슈로 ‘지속가능’을 선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유럽의회조사처가 1월 10일 발표한 ‘Ten issues to watch in 2022’의 내용을 정리해 지난 1월 24일 소개했다.
‘2022년 10대 이슈와 농업’를 선정하면서 유럽연합은 2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바이러스와의 싸움, 기후변화 대응, 공급 사슬의 안정화 등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이 선정한 10대 이슈는 ①탄소배출량 제로 달성과 경제 성장 유지 ②유럽 반도체의 공급 안정화 ③지속가능한 농업, 가능한 목표인가? ④핵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요구 ⑤경제 회복의 구체화 ⑥진퇴양난에 빠진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⑦사물인터넷, 유럽연합 내 네트워크 장치 활용 ⑧대혼란(uncharted waters), ‘유럽연합 미래에 대한 회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⑨LGBTIQ 평등 ⑩유럽연합 방위의 전진이다.
유럽연합은 2022년에도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화두로 여기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별 정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과 관련된 10대 이슈로는 ‘지속가능한 농업, 가능한 목표인가?’가 선정됐다.
유럽연합에서는 2022년이 공동농업정책의 60주년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해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의 예산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을 차지하고, 다양한 재정적 지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농업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만큼 큰 환경비용이 발생하고, 농가 정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zoonotic diseases), 토양유실과 가속화되는 사막화, 제초제·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 등을 대표적인 환경비용으로 꼽았다.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공동농업정책에서 환경보호는 주류화가 됐지만 생물다양성 감소 경향을 막지 못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소득지원 정책으로 630만 농민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중 많은 금액이 대규모 농가에게 지원됐다. 이는 소득지원이 면적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1천50만 유럽 농가의 많은 수는 소규모 농가이며, 이들은 규모, 농업 방식 등이 매우 다르고,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농가들의 수는 4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2022년 공동농업정책의 중요한 변화인 ‘green architecture’는 현재 환경친화적인 의무와 정책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방식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통한 인센티브를 농가에 제공하며, 생태제도(eco-schemes)의 경우 농가가 환경친화적 행위와 기후변화 대응을 자발적으로 실천했을 때 보상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기존의 직불보다 더욱 강화된 형태이다.
환경친화적인 농업 정책은 ‘그린딜’,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물다양성 전략’ 등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다양한 전략과 목표를 반영해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회원국들이 이러한 실천이행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2020년 말 국가별로 세부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제연합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중 SDG2(지속가능한 농업 달성)에 유럽연합이 기여하겠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