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내 소비자 유제품 수요 증가…용도별차등가격제가 ‘정답’
유명무실 낙농진흥회 이사회, 실질적 대화 창구로 거듭나야
농가 수익 감소 방지 최우선 과제…낙농산업 진흥이 목적
“낙농산업의 위축이 가
속화 되고 있습니다. 용도별차등가격제의 도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이 낙농업계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20년 동안 낙농산업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던 만큼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내 낙농산업의 미래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박범수 축산국장.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산 원유의 자급률은 지난 2001년 77.3%에서 2020년 48.1%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1인당 음용유 소비량이 같은 기간 36.5kg에서 2020년 31.8kg로 하락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의 소비는 63.9kg에서 83.9kg로 증가했음에도 국내 생산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음용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입 가공 유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범수 국장은 “오는 2026년에는 미국·유럽산 치즈와 시유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멸균유 수입량도 약 80%가량 급증하면서 낙농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음용유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음용유 위주의 생산이 이뤄진다면 국내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낙농업계가 운용하는 쿼터량은 연간 222만톤. 지난 2020년 기준 정부가 336억원의 차액을 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체가 222만톤을 전부 구매할 수 없어 실제 구매량은 205~210만톤에 머물렀다.
박범수 국장은 “모든 사업가들이 적자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유업체들도 늘어나는 유제품의 수요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유제품으로 충당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유가격연동제는 낙농업계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현 시대의 소비성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농가의 소득이 절대로 줄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별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유가공업계 등과 실무협의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관련, 농가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농가들이 설명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상황이다.
또한 낙농진흥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15명의 이사로 되어있는데 이 중 생산자 대표가 7명이다. 현 낙농진흥회 정관상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이사회를 개회할 수 있어 생산자가 반대하는 안건은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낙농진흥회 내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를 1년 여 넘게 운영해왔지만 생산자단체와 유업체간의 충돌로 인해 그 어떠한 개선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박범수 국장은 “이사회 개회조차 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의 조건을 완화하고 의결조건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의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해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어느 한 쪽이 피해보지 않고 공정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직 생산자단체 측은 정부가 무조건 유가공업계의 편에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위축되고 있는 낙농산업의 진흥과 농가의 소득 증대에 있는 만큼 농가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방침이며, 산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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