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성명 통해 농가 안정경영화 위한 근본적 대책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이하 한농연)가 낙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연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파행을 맞은 것과 관련해 유업계가 그 책임이 낙농가에 있다며 강도 높은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내자 한농연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250만 농민은 힘없는 농민을 상대로 한 유업계의 갑질로 간주하고 연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한농연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업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원유가격 인상 반영을 1년 유보까지 했음에도, 낙농가의 희생은 무시하고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기본 틀마저 변경하려 시도하는 등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원유가격연동제는 특정 분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낙농가와 유업계의 상생과 산업의 지속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농연은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첫 시행 당시 원유가격은 리터당 940원이었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했다. 2016년에는 우유 소비 감소에 따른 유업계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18원 인하하면서 오히려 원유가격이 하락했다”며 “소비자단체들이 주장하는 우유제품가격이 문제라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유통마진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은 뒷전인 채 원유가격 인하만을 종용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FTA협정 관련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제로화가 예정된 가운데 사료값 폭등, 유업계의 감산정책(낙농가와의 계약량 4~15% 감축)과 환경규제 강화로 낙농가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낙농 특수성을 도외시한 정부의 시장원리 도입추진은 낙농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
한농연은 “정부와 유업계는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국산 가공유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만약 이러한 충고를 무시할 시 거대한 농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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