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강원도 
화천의 양돈장 2곳에서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천지역 양돈을 사실상 고립시키고, 사육돼지에 대한 ASF 방역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강력해진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사육돼지 만큼은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 조기에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방역정책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국내 사육돼지의 ASF가 야생멧돼지로부터 전파됐음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도 이번 화천 양돈장의 사례를 계기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그럼에도 야생멧돼지의 ASF에 대해 일찌감치 중장기 관리대책으로 가닥을 잡은 환경부의 노선에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국내외 ASF 전문가들의 우려가 결국 현실화 되면서 정부의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의 ASF 방역정책이 ‘따로국밥’ 형태로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한쪽은 틀어막고, 다른 한쪽은 풀어놓는 형태다 보니 제대로 된 방역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방역정책의 컨트롤타워인 ‘ASF중앙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존재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외부에 비춰진 ‘ASF중수본’의 역할이라고 해 봐야 보도자료 배포 수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관련 부처 간 공조가 정보 교류와 함께 상호 협의를 통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그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소관부처의 판단에 맡겨지는 형국이다.
ASF 방역의 전제조건인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의 균형 있는 방역정책이 실현되지 않으며 우리가 생각해온 ‘ASF중수본’의 설치 취지 자체가 무색케 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ASF중수본’으로 정부 창구가 일원화 된 이후에도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양돈업계 마저도 ‘사육돼지'는 농식품부, ‘야생멧돼지는 환경부'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모습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ASF중수본’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ASF중수본’ 본부장인 농식품부 장관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 방법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지만 외부적으로는 야생멧돼지의 ASF에 포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1년 동안 추가 발생을 막아내 온 농식품부와 농식품부 장관의 노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ASF를 총괄하는 중수본부장으로서 평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야생멧돼지 ASF 역시 중수본부장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야생멧돼지의 ASF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육돼지 발생의 원천 차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대로라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의 피로도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에 ‘ASF중수본부’ 본부장에게 부여된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타부처의 고유 업무에 침범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야생멧돼지 방역강화만을 고집하자는 게 아니다. 필요하다면 야생멧돼지와 공존할 수 있는 사육돼지의 ASF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는 과감함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ASF중수본부’ 본부장의 ‘총리 격상론’ 까지 확실히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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