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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도계장 설치, 진입장벽 높아 ‘그림의 떡’

토종닭 방역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원사업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 사업 시행 3년 불구 아직 1개소만 설치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치 규정이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치 기준이 대부분 대규모 도계장의 것과 같아 실질적으로 일반 토종닭농가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전통시장 등의 인근지역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을 추진해 왔다. 오는 2023년까지 설치 목표는 총 30개소. 토종닭 불법 도계·유통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토종닭 관련업계서는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원해 지원사업을 신청, 진행을 하다가도 설치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부족, 지자체 허가 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취소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많다고 토로한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설치가 된 소규모 도계장이 1곳 뿐인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최종적으로 취소한 충북 충주의 한 토종닭 농가는 “우리농장은 산란용 토종닭을 키우고 있어 수탉에 대한 도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지만, 진행과정에서 설치 기준 등이 농가의 현실과 맞지 않는데다,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포기하게 됐다”면서 “물론 주변의 민원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규모 도계장의 설치 기준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게 까다롭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소규모 도계장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도 “특히 전통시장 등의 산닭판매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의해 설치에 제약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며 “또한 도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주민 동의서 등으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많다”고 토로했다.
현재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토종닭농가는 “부지마련 및 시설설치, 그리고 각종 건축인허가를 받는 과정이 힘들어 사실 몇 번이고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했었다. 대규모 도계장에 맞춰 마련된 기준을 개인이 맞추기가 힘들었던 것”이라면서 “농가들의 현실에 맞게 설치 기준의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에 따르면 올해, 소규모 도계장 지원 사업을 신청한 곳은 총 4개지만 취소를 했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같이 현재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는 올 하반기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접수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했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업 추진 실적이 좋지 않아 내년 사업 축소마저 우려되고 있다. 협회에서 소규모 도계장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사업 참여자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며 “사업 희망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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