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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지상중계>

한우산업 ‘예고된 위기’ 공감…대응방식 놓고 의견 갈려


지난 9일 열린 ‘한우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는 안거위사(安居危思-편안할 때 위기가 닥칠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함)를 떠오르게 했다. 한우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한우수급문제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려 이목을집중시켰다. 이날 토론회에서 있었던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일 시 : 2020년 6월 9일 14:00

■장 소 : aT센터 창조홀

■주관·주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우수급조절협의회 

■좌 장 : GSnJ 이정환 이사장

■주제발표 :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 

 전상곤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지인배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남용 옥천농장 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

박철진 농협경제지주 한우국장

조규용 태우그린푸드 상무

■정 리 : 이동일 기자


주제발표1 / 중단기 한우수급 및 가격전망

2022년 도축두수 90만두 넘을 듯…대비해야


 이형우 팀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

3월 현재 한우사육두수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300만6천두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이 5년에 접어들고 있다. 가격 하락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육두수 증가에 비해 도축두수 증가세가 완만한 편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축두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경향이 있다. 쇠고기 수입량을 살펴보면 미국의 육가공장 작업 중단으로 5월 수입량은 일시적 감소(-12.6%)를 보였고 누계로 보면 3~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장 가동 재개로 수입량 감소세는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산지가격을 보면 5월 전체 수송아지 가격이 평균 435만원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6월 8일 기준 수송아지 가격이 470만원으로 올랐으며 실제 거래가격은 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된다. 농가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가격은 도축두수 증가에도 수요증가가 이를 상회하는 현상으로 평균가격이 2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온라인, 재난지원금 이후 정육점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 사육두수다.

현재 이력제를 기준으로 한우사육 두수를 분석해본 결과 올해는 318만7천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2022년까지 한우사육 두수는 증가세를 지속해 334만7천두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이 되면 도축두수는 91~92만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비없이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절망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우가격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요증가 요인들은 일시적 효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 가격형성에는 생산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좋을 때 미리 위기를 대비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발표2 / 한우사육두수 변화, 사육구조 변화, 대응방향

달라진 사육구조…이대로 가면 제로섬 게임


 전상곤 교수(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한우의 사육구조 변화를 감안해 향후 변동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한우 사육두수 사이클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자. 파장은 길어지고, 진폭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농가의 학습효과, 규모와 사육구조 변화로 인한 것이다.

1995년 20두 미만 농가는 전체한우의 72.5%를 사육했다. 100두 이상은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20두 미만 농가는 전체의 15%, 100두 이상은 41.3%를 사육하고 있다. 

최근 이런 규모화는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농가는 줄고, 규모화 된 농가의 사육두수는 커져가고 있다.

소규모 농가의 보유암소는 감소 중이며, 20두 이상 번식농가의 암소보유는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가임암소 또한 규모화된 농가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가격폭락의 여지가 크다. 우려할 대목이다. 지금의 사육팽창이 지속된다면 결국 제로를 향해 수렴하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

규모화된 농가들이 경고사인에도 사육두수를 지속해 늘려나가면 가장 규모화, 자본이 풍부한 농가만 남게 될 것이 우려된다. 사육두수 변화에 대한 적절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종합토론

생산두수 조절 자발적 노력 중요

참여농가 인센티브 뒷받침 돼야

홍수출하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소비기반 확대 대책도 강구돼야


▲좌 장=한우가격이 고공비행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우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듣고 싶다.


▲윤명 사무국장=소비자는 한우가 비싸서 못 먹고 있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지면 좋을 것 같다. 과연 호황이라고 하는데 소비자에게는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우리 축산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높은 생산비 때문에 한우 고기 값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작년에 수입쇠고기 관련 조사를 1천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격에 대한 만족도와 맛에 대한 만족도 모두 예상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입쇠고기 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축산농가들이 많이 애정을 갖고 노력한 덕에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됐다고 본다. 

오늘 발제를 듣고 한우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느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된다. 소비자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인배 교수=가격의 호황기에 이런 자리 마련됐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대규모 농가 위주로 산업이 재편됐고, 이들 농가 대부분이 가격 진폭에 관계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한우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농가들에게 미래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싸인을 줘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가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도축두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입식을 자제하는 제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가를 잘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정책적 제안을 잘 수용한 농가들이 손해를 봤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런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다.


▲김홍길 회장=최근 몇 년 사이  유사한 자리를 20회 이상 가졌다. 항상 이야기 된 것이 위기가 올 것이고 이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논의를 거쳐 한우협회에서는 미경산암소를 비육해 선제적 수급조절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행동에 나서야 할 지금 왜 이런 토론회만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농가들이 불안감에 암소를 홍수출하하는 상황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발동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협회는 정부에 비육우안정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 논의만 하다가 시기를 놓칠까 우려스럽다.

송아지 값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농축협의 생축장과 대기업 자본의 위탁농장들이 지금 현재 가축시장 송아지의 40%를 빨아들이고 있다.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박철진 국장=이 시점에서 수급에 대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가격이 높은 것은 도축두수가 부족해서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산두수 조절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급격한 조절이 아닌 긴 호흡으로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

사육두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규모화된 농가들이 암소집단의 일부를 감축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농협에서도 생축장 암소 5% 이상을 감축하는 운동을 추진하려 준비 중이다. 감축에 참여한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근본적인 것은 생산성이다. 개량 밖에는 없다.


▲김남용 대표=불황은 농가와 정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작년부터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전에는 암송아지와 임신우가 저평가 돼 있었다. 축산농가에 정확한 시그널을 줘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리 정확한 예측을 하면 선제적으로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이번 기회에 한우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조규용 상무=한우의 자급률은 현재 30% 수준이다. 수입육에 시장을 뺏기면서 유통업계도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반드시 파동이 온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 보다는 공격적으로  소비시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통의 생각이다.

현 30%의 안정 소비층은 절대 한우를 떠나지 않는다. 중산층에서 한우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대안이 나와줘야 한다.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파동은 온다.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대책과 함께 소비기반을 늘려나가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박홍식 과장=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우선 주목하기로 했다. 

농가들이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수급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미경산 암소의 비육사업에 대해서는 비육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다는 측면과 암소 값을 올리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사업에 대한 성과와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의문을 갖고 있다.

안전장치 없다는 지적에는 일정부분 공감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가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공감하면서 합리적인 선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좌 장=모두가 우려하는 것은 팽창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자. 현재 논의 중인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선, 미경산암소 비육지원사업,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발 빠르게 진행해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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