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농촌분야의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지난 2일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분야 실질적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4대 기조를 수립하고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4대 기조에는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책 마련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농산물 거래 활성화 ▲취약계층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날 한농연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11조7천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농업계의 계속된 요구에도 농업분야 대책은 제외돼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은 “외식 소비 부진 및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로 농작업에 차질을 빚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제력이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복지·돌봄 공백과 영유아 보육 대란 문제도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농연은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요구사항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코로나19 농업·농촌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구 전국농민대회’를 갖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한농연의 4대 핵심 기조 및 10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책 마련 ①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1% 인하 및 대출금 상환 1년 유예 ②피해 농가 융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신보 정부 출연 ③농축협 상호금융 대출금리 1% 인하 (2)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④맞춤형 비료 구입비 포당 1천원 지원 ⑤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수입보장보험 예산 확대 및 제도화 추진 ⑥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및 영농취약계층 대행료 지원 (3)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농산물 거래 활성화 ⑦국산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출하 차량 운송비 30% 지원 ⑧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건당 50% 지원 (4)취약계층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⑨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전면 확대 ⑩농촌지역 취약계층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방문검사 실시다.
신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