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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축산 포함…현실적 퇴비 관리책 주문

농협 국감서 의원들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한 역할 당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8일 국회본관에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협국감에서 의원들은 공익형직불제에 축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과 관련해 농가들의 피해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013년 한우 자급률이 50%대에서 2018년 36.4%로 떨어졌다. 축산분야는 축산강대국과 FTA 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았다. 정부는 현재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 농촌 공익증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중인데 수혜대상이 주로 쌀과 밭작물 위주이다. 공익형 직불제에 축산규모와 생산량을 감안해 유럽처럼 축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서도 농협 축산경제가 축산농가들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경 의원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환 농협 축산대표는 “자체 조사 결과 75% 정도가 부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3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퇴비 부숙도 관련 연구용역결과가 이달 말 나오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시행률이 50%가 안 된다. 육계계열화 관련투자는 아예 제로”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퇴비 부숙도 의무화가 강행되면 한육우농가 중 77%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반을 위한 공간 확보가 돼야 하고 농가 준비를 위해 3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농가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농협이 ASF 방역에 자금 2천억원을 투입하고 직원들도 휴일까지 반납하고 뛰고 있다. 지난 5년간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방역과 살처분 작업에 투입된 농협직원이 35만4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건강관리를 중앙회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환경부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의 현장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다. 유예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 현재 축사 설계와 인허가 기준을 보면 농장에서 퇴비는 부숙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일시 저장후 반출하도록 되어 있다. 농협이 정부, 국회, 지자체 등의 법령이나 고시, 조례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인터넷 쇼핑몰인 농협몰의 농축산물 판매수수료율이 8%에 달한다. 컴퓨터나 대형가전은 6.6%이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 수수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