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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축산업 발전 위한 조사료 정책 토론회 지상중계

실수요자 입장 적극 반영…조사료 정책 현실 맞게 개선을
인위적 규제 보단 자율성 무게…품질로 자급기반 다져야

  • 등록 2019.07.25 20:12:50

지난 19일 개최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료 정책 토론회에서는 조사료 수급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국회 도서관 회의실을 가득 메운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은 행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채 진지하게 토론회를 지켜봤고, 몇몇 청중들은 발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지정토론, 청중토론의 내용을 정리했다.


· 일 시  : 2019년 7월 19일
· 장 소  : 국회도서관 회의실
· 주 최  : 김현권 국회의원실, 축산신문사
· 기록·정리  : 이동일 차장
·사  진  : 전우중 부장


<주제발표>
조사료 수급 및 정책방향 정책
(농림축산식품부 박홍식 축산환경자원과장)


<지정토론>
좌    장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석희진 원장
토 론 자
  주한미대사관 피터 올슨 농무관
  전국한우협회 김정일 김포시지부장
  한국낙농육우협회 홍순철 이사(인천축협 조합장)
  한국단미사료협회 이창석 이사(현대TMR 대표)
  서울우유조합 문진섭 조합장


주제발표  / 조사료 수급 및 정책방향

박홍식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조사료 자급, 경축순환 활성화가 키포인트”


지역별 편차, 유통거점 개발해 보완…축협 역할 기대
국내산 안전성 검사 확대…혼합 건초 품질 개선 역점

 
정부와 현장간의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국내 조사료 자급률이 80%가 된다. 연간 수입산이 110만톤, 나머지는 국내산이다. 재배면적 추세로 보면 줄어들고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것은 논타작물 재배에 따른 효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 보면 수요량과 생산량이 많은 곳은 전남 뿐이다. 타지역은 수입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정부가 쿼터 규제를 하니 혼합건초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료를 조사료 하나만으로 봐야하느냐는 고민해 볼 문제다. 조사료는 먹이부터 분뇨의 문제까지 걸려있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재배지가 줄면 가축분뇨가 갈 곳이 없다. 아무리 가축을 기르고 싶어도 가축분뇨 처리할 곳이 없으면 불안한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가 품질문제다. 올해부터 동계작물에서 하계작물까지 등급제를 확대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날씨가 더워 수분함량이 낮은 고품질 조사료가 생산됐다. 흙과 이물질 문제에 대해 TMR공장에서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개선이 돼야 한다.
조사료가 연중 생산되면 좋은데 가축은 매일 먹고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다보니 보관하는 부분, 처리 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수입산이 좋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격을 보면 건물기준 국내산이 티모시의 절반정도 가격이다.
축산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국내산 조사료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축순환 활성화가 되어야 지속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가축분뇨는 고정적으로 ‘자원이다’, ‘퇴비다’, ‘양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종농가는 생각이 다르다.
생산기반, 장비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생산에 편차가 있는 문제는 유통거점을 개발해 보완할 방침이다. 당진낙협 같은 거점을 육성해야 지역 편차없이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축협 조합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조합원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조합이 해줘야 한다. 축협의 역할을 기대한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혼합건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 품질 등록한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다. 혼합건초가 당초 등록되어 있는 형태와 다른 형태로 들어오는 일 없도록 하고 품질 개선에 나설 것이다. 국내산 조사료 안전성 부분도 지속적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다. 국내산 조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지정토론




한우·젖소 두수 감소 불구 생산량 증가…양질 조사료 도움
쿼터 유보물량 늦게 풀리면 수요 몰려 가격 상승 부작용
TMR산업, 정책 역기능에 교란 심각…제도적 특단책 절실
투명 비닐랩 허용, 오염관리 쉽게…볏짚 용어 재정의 필요


2026년 이후 수입건초 무쿼터…TRQ 효율적 운영이 관건
우리 기후 맞는 종자 개발…국내산 사료가치 제고 총력
축분뇨 71%가 농지로…간과 시 퇴비 처리비 ‘폭탄’ 우려
공익직불제 도입…논에 타작물 재배 활성화·실효성 제고


▲김정일 지부장(전국한우협회 김포시지부)=국내산 조사료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춰 발표하겠다. 조사료는 축산농가가 소비자다. 소비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의견으로는 투명 비닐랩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이물질이나 곰팡이,  수분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된다면 품질문제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게 될 수 있다.
또한, 생산자·생산년도·건조시기가 표기되어야 한다. 유통 시 5겹 정도는 포장을 해야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건의하고 싶다.
질소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다. 번식우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볏짚은 300만두가 매일 섭취하는 조사료임에도 국내산 조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한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할 듯하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에 있어 임대해서 조사료를 심는 경우 농지 원부를 요구하는 일부 지자체가 있다. 논에 조사료를 심으면 배수가 잘 안 된다. 이 때문에 매립을 하게 되는데 추경(秋耕)을 하게 된다. 조사료지원 규정에 추경을 하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문진섭 조합장(서울우유조합)=조사료 수급은 항상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5년간 정부가 배정한 수입쿼터를 보면 2017년을 제외 매년 90만톤에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30%의 배정을 유보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10%씩 감축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 사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국내 기후는 조사료 재배에 맞지 않다. 특히 낙농의 경우 고품질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조사료로 영양분이 충족되지 않는다. 서울우유 배정 쿼터는 5만톤이다. 하지만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량은 10만톤이다. 조합원들에게 다 배정하지 못하고 있어 부족분은 업체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 공급할 수 밖에 없다.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낙농가에서 조사료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 우유가격 상승요인을 억제 할 수 있다.
낙농가 농가소득 보존을 위해선 양질의 조사료 수입은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수입 조사료를 먹이고 있다.
현재 유보된 물량은 늦어도 9월 이전에 배정해야 한다. 수입조사료는 농장에서 사용하기 까지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작년처럼 늦게 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수입조사료 쿼터 주문이 밀리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계획적인 조사료 배정이 필요하다. 비쿼터로 관리되는 혼합조사료 수입량 증가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기에 유보물량이 조속히 배정되어야 한다.


▲이창석 이사(한국단미사료협회·현대TMR대표)=지난 30여년간 TMR산업의 발전사는 선도적 축산농가의 발전하고자하는 욕망과 선진축산을 갈망하는 우리 TMR업체들 간 부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 개인TMR업체들은 크나큰 시련을 맞고 있다. 바로 ‘정부정책의 역기능’ 때문이다 .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품질을 확인하여 구매하면 될 것을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목적에 우리는 부당한 강요를 받아왔다. 개인TMR업체들의 국산 조사료 사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정부는 농·축협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에 호응할 수 있는 대규모 TMR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쥐어주며 편파 지원했다.
늘어나는 생산업체로 가동률이 빠르게 하락하던 기존TMR업체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친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부의 개입으로 촉발된 과당경쟁으로 힘들어 하는 개인TMR업체들에게 조사료수입쿼터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천명하며, 이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제약을 가했다.
국내산 조사료사용실적에 연동한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쿼터배분이란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산 조사료와 수입조사료는 서로 대체관계가 성립한다. 한쪽을 사용하면 다른 한쪽은 필요가 없어지는 관계에 있는 것을 두고 한쪽 것을 사용했으니 다른 쪽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과 사용은 자율에 맡겨주시길 바란다. 애초부터 우리에게 지원하고 우리에게 사용협조를 요구했다면 TMR산업이 이렇게 교란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율과 공정경쟁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승부하는 축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나은 정책의 방향으로 생각된다.


▲홍순철 이사(한국낙농육우협회·인천축협 조합장)=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의 먹거리가 잘 발달됐기 때문이다.
낙농도 볏짚을 먹여서 이정도로 발전한 것이 아니다. 수입조사료를 먹이면서 고품질의 원유 생산이 가능해졌다.
국내산 조사료가 영양가치가 있고 수급조절이 잘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까싶다. 한우도 양질의 고기 생산을 위해선 국내 조사료만으론 부족하다.
수급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조사료 확대가 필요하다. 다른 품목은 다 개방하면서 축산물 품질 강화에 필요한 조사료 수입은 왜 축소시키는지 모르겠다. 국내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축산인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정부는 한우고기나 우유의 자급률에 비해 조사료 자급률에 몰두해 있다. 조사료로 인해 손해 보는 만큼 정부에서 보완을 해줘야 한다.
수입쿼터 배정에 있어 유보물량이 늦게 풀리면서 수요가 몰려 조사료 가격은 오르게 되고 결국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환경문제, 미허가축사 적법화로 농가들이 힘들어 할 때 정부에서 수입조사료 쿼터를 풀어줘 축산농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피터올슨 농무관(주한미대사관)=미국산 조사료는 품질이 상당히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다. 한국 축산물의 우수한 품질은 우수한 조사료를 먹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기록을 보면 조사료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조사료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해 20년 전보다 2배 늘었다. 미국의 낙농과 비육우 쪽에서 건초를 주로 먹이는 방식에서 사일리지로 바뀌면서 건초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사료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호주 캐나다 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2014년 수출이 떨어졌던 것은 2012년 극심한 가뭄의 영향이 2년 뒤 나타난 것이다.
미국건초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중국, 한국, UAE 등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료작물을 키우는 부지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소의 마릿수는 줄었지만 쇠고기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한 것이 분명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본다.
낙농에서도 사료공급 대비 양질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뒤 한국에서는 건초가 무쿼터로 들어오기에 남은 시간동안 TRQ사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농무관리실에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이 양질의 조사료를 사용해 높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축산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박홍식 과장=가축분뇨는 한우가 30%, 젖소가 12%, 돼지가 40%를 차지한다. 돼지는 액비처리하고 정화방류 처리하고 있다.
지금 당장의 문제냐 미래를 대비하냐는 문제인 것 같다. 정부에서는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며, 축산 농가들은 현실에 닥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수급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분뇨의 71%정도가 농지로 가고 있다. 과거에는 분뇨를 퇴비화해서 팔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돈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조사료 구입비용보다 퇴비 처리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홍순철 이사=축분처리 방법이 농경지로 가는 것이 맞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박홍식 과장=수입산은 기본 작업을 거쳐 들여와 기계수명이 국산을 사용 할 때보다 길 수 밖에 없다. 논타작물 사업은 논의 조사료 사용기간을 어떻게 확대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이다.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이다. 축산인들이 많은 부분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


▲석희진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좌장)=지속가능한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의 측면으로 봤을 때 정책마련에 대한 여유로움이 필요할 것이다. 조사료 문제에서도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종자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쌀 생산 중심의 농지에서는 재배면적이 좁을 수 밖에 없어 문제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현재 논에 쌀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작물을 재배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국내산 조사료 정책의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청중토론

지역 축분퇴비 이용시 보조…선순환 구조 기대


조사료 재배사업 지원기준 완화
재배면적당 생산량 규제 풀어야


△강신춘 대표(영주소백TMR)=2005년 10월부터 국내산 갈대와 볏짚을 사용 중이다. 현재도 4가지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 중이다. 국내산 조사료는 원형을 감으면서 유산균, 락토를 넣었다. 다른 생균제를 넣을 필요가 없었다.
문제는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하게 되면 기계 장비의 수명이 줄고 생산성이 30%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물질 때문이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자연스레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에서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관리에 신경을 쓰는 만큼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다.
 
△이영병 대표(학운목장)=국내산 조사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수입 조사료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조건을 보면 논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사료 재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것은 언제든 축산농가가 희생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입쿼터를 줄이면서 수입업체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료가 부족해지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경종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에서 조사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적다. 질소사료 유통으로 축분 비료가 정착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역에서 수거한 축분을 퇴비로 만들어 제공하는 곳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공동자원화 시설에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쌀을 만들 수 있다. 농정당국 전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산을 확대 공급하고 싶다면 국비를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지방비가 50% 들어가다 보니 지자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작물인 총체 벼에 대한 정보가 농가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교육과 사용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줘 정착시켜야 한다.

△민경천 위원장(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정부가 정책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경종농가들은 양을 맞추기 위해서 과비를 할 수밖에 없어 소에게 적합하지 않은 조사료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재배면적당 생산량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충식 대표(병철목장)=정부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벽이 너무 높다. 조사료 수확장비가 너무 고가다. 액비 살포할 때 지원금 주듯이 축분 살포에도 지원금 보조가 따라줘야 한다.

△이원규 대표(다다원목장)=농식품부에서는 농민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실수요자를 배제한 프로그램에 의한 배정이 이뤄지고 있어 수급이 어렵다. 농식품부에선 축산인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 후 미래 지향적인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조사료쿼터 배정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중간상인들이 비쿼터 물량인 혼합 사료를 비싼 가격으로 들여오고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데도 수입조사료 물량을 줄이는 정부의 정책이 이해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