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가 별 소득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낙농가들의 회의감만 커져가고 있다.
낙농업계와 유업계는 지난해 원유가격 협상을 거치면서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낙농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8월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달 22일 활동이 종료된다. 낙농업계는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쿼터제 부활과 원유거래체계 개선을, 유업체측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을 안건으로 내세워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현재 소위원회 운영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5차 소위원회와 11차 실무위원회까지 16차례의 회의가 진행됐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논의 중인 안건 하나하나가 낙농가와 유업체에겐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이다 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낙농업계와 유업계측은 논의를 거쳐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연장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를 지켜보는 낙농산업 종사자들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는 시각이다.
지지부진하게 반복되어온 제도개선 문제에 낙농산업 종사자들은 기대와 실망감에 큰 피로감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수급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낙농제도개선의 요구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제도개선을 위한 낙농수급조절협의회와 낙농산업발전협의회 같은 운영기구가 몇 차례 구성됐었으나 결국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종결됐었다. 논의 내용 또한 현재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낙농제도 개선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낙농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소위원회 운영이 종료된 후에 언제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될지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같은 안건으로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낙농업계와 유업계간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낙농산업의 위기를 직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낙농업계와 유업계를 한자리에 모으는 구심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