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지난해 국내 원유자급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 50%선이 붕괴됐다. 이에 국내 낙농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수입유제품 대응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농해수위 간사, 충남 천안시 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80kg으로 나타나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2009년 69.5%에 달했던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49.3%로 20.2%p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소비자가 국산 유제품이 아닌 값싼 외국산을 선호하면서 유제품 수입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듯 2009년 95만9천톤에 불과했던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은 지난해 219만8천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한데 비해 동기간 국내 원유생산량은 7만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국내 우유 생산비와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국내 유가공업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사업대상 물량 9만톤 중,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물량은 4만톤 수준인데다 예산 또한 4년간 증액 없이 170억원으로 편성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FTA 확대로 유가공품 시장이 외국산에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4만톤 수준에 그쳤던 지원 물량을 2배 이상인 최대 9만톤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을 170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식품부가 정부 예산안 편성부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내 낙농가 보호대책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면서 특히 2026년에 FTA로 인한 수입유제품 관세철폐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특정 사업 예산 증액을 넘어 값싼 수입 유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