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저감제품 검증 이어 맞춤형 컨설팅 전국 확대
비현실적 규제 분쟁 법률적 대응 체계 구축도
눈에 보이는 냄새까지 저감…주민과 상생유도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양돈농가 계도와 함께 냄새저감 노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에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텨 3년간 냄새저감제품 검증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축산현장 냄새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를 위한 나무심기 사업에도 매년 참여농가들이 늘고 있다.
비현실적인 축산냄새 규제와 양돈현장의 각종 분쟁 증가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외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축산냄새 저감지원사업
냄새저감 제품의 난립속에 양돈농가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 주기 위한 냄새저감제품 검증사업이 정부와 민간 통틀어 국내에선 처음으로 한돈협회에 의해 진행됐다.
양돈현장에 대한 적용시험과 실험실 분석을 거쳐 사업원년인 2015년 분석대상 68개 업체 가운데 16개 업체, 2016년엔 50개 업체 가운데 10개 업체 제품이 각각 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
특히 2017년에는 17개 우수제품에 대한 사후검증에 착수, 사용농가 만족도 조사와 함께 성분함량 분석 및 저감효과를 평가, 그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한돈협회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 바로 ‘축산냄새 저감 컨설팅지원사업’ 이다.
냄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문 환경컨설턴트의 객관적인 현장 진단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깨끗한 농장지정과 광역악취저감 지원사업도 가능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경기와 충남 등 2개도 33개소(용인 16개, 양주 6개, 홍성 11개)에 대해 컨설팅지원이 이뤄진데 이어 올해는 9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한돈자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예산도 5억원에 달하며 지난해(8천만원) 보다 6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 컨설팅 사업은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라며 “축사에서 발생하는 냄새 자체를 줄이는데 컨설팅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
한돈협회는 양돈현장의 ‘보이는 냄새’ 저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경수를 통한 냄새확산 방지는 물론 양돈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협조하에 지난 2016년부터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양돈장 나누심기 운동에 착수, 매년 희망농가에 대해 공동구매한 묘목 구입가격의 50%(농가당 100만원 한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과 연계돼 있을 뿐 만 아니라 축산업 허가제의 의무사항인 울타리 설치 대체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양돈농가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각종 규제 법률적 대응
한돈협회는 축산냄새를 비롯한 각종 환경규제에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도 확보했다.
지난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법률고문으로 위촉, 다양한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한돈농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대리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 출신 변호사가 담당전문가로 배치된 점도 주목할 부분.
한돈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을 토대로 제주와 용인지역 악취관리지역지정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하는 한편 권역내 가축사육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수준의 규제를 담은 철원군의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대외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냄새정책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 기반이 되고 있다.
◆ 전방위 농가계도
한돈협회는 냄새저감을 위한 농가 자구노력이 민원해소의 시작이라는 판단 아래 전방위 농가계도 사업을 전개해 왔다.
정부와 함께 매월 10일을 축사 대청소의 날로 지정, 축사청소와 주변 경관관리에 나서도록 다양한 대농가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냄새저감 계도 포스트를 제작, 전국 지부에 배부하기도 했다.
농가가 지켜야 할 기본사항을 정리한 ‘양돈장 냄새저감을 위한 기본관리 지침’ ‘농장체크리스트’도 제작, 양돈현장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우수 냄새저감사례를 발굴 및 홍보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적용할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이와 관련 “양축현장의 냄새저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다만 농가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비현실적인 규제를 지양, 농가와 지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