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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낙농산업 내 주나”

美 공세적 자세…우리 정부는 수동적
낙농업계 “생산기반 반드시 보호돼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업계가 국내 낙농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미 FTA개정협상에 큰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각) 한·미 FTA개정협상 서명이 이뤄진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농산물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며, 미국의 농부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축산단체에 한․미 FTA 개정협상에 있어서 농산물에 대한 추가 양보는 없다고 주장해 온 사실과 상반되는 것이다.
앞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해 12월 한․미 FTA 개정협상 공청회 및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당초 국내 낙농산업에 불리하게 타결된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한바 있다. 또한 폐기가 불가하다면, 개정협상 시 분유 TRQ 복리증량 폐지, 국산 구매조건 명시 등 낙농품 TRQ 제도 개선과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낙농품 포함 등 불합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초 농업부문 추가개방은 없다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세적 협상자세를 견지하겠으며 협상 후 브리핑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협회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정부는 지금껏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낙농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 불리한 협상결과와 정부의 무대책으로 국내 낙농업계의 생산기반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최근 톰 빌색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대표는 “유제품 수출 5% 확대 캠페인(미국의 총생산 중 수출 비중을 15%에서 20%로 확대)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을 안전한 유제품 공급처로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유제품시장의 수출기회 확대를 노리고 있음을 밝혀, 미국이 국내 유제품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을 예고해 그 위기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낙농업계는 국내 낙농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 개정협상에 양국 정부 간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농가들의 불신을 지우려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농업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FTA 개정협상은 식량안보문제가 걸린 사안인 만큼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개정사항을 미국 측에 강력히 제기해 잘못된 낙농품 협상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