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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협대학교 총장)
▶ 한·미, 한·호주 간의 양자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사실 뉴질랜드와의 협상은 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했다.
[한·뉴질랜드 쇠고기 양자협상 ]
한·뉴질랜드 협상은 1990년 6월 25~27일(3일간) 과천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 측은 한·호주 협상 때와 같은 대표단을 구성했고, 뉴질랜드 측은 외교무역부 다자무역국장 Mr. D.Greenfield를 수석대표로 해 주한뉴질랜드 대사관 일등서기관 Mr. B.Willson 외 3명이 참여했다.
한·뉴질랜드 간 협상의제도 미국, 호주와 같은 사안이 논의되었다. 뉴질랜드 측은 미국, 호주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정부는 이를 약속했다. 한·뉴 협상도 쉽게 타결되었다.
▶ 이렇게 해서 GATT 제소 당사국들과의 쇠고기 양자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미통상법 301조의 통상보복절차를 철회했고, 한국은 GATT 쇠고기 패널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오랫동안 끌어오던 주요 쇠고기 수출국들과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쇠고기수입 추가개방 요구 - 정부입장 단호
1989년 11월 7일 GATT 쇠고기 패널보고서 채택 이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양자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90년 3월 한·미 협상, 4월 한·호주 협상, 6월 한·뉴질랜드 협상으로 우리 정부와 주요 수출국 간의 쇠고기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양자협상의 타결이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의 끝이 아니었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쇠고기 수입 추가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1992년 3월 3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양자협상에서는 1990년 합의한 대로 1997년 7월까지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했다. 또한 1991년의 수입실적(12만5천톤)을 기준으로 1997년까지의 수입쿼터량을 정할 것과, 고급육 수입 창구인 SBS(동시매매입찰제도)의 물량확대를 요구했다.
이렇듯 미국이 우리에게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이유는 미국업계(육우생산자, 도축가공업계, 수출업계)의 수출확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미국업계의 의회 및 정부에 대한 로비가 작용한 것이었다. 쇠고기 주산지 몬타나주 출신 맥스 보커스(M. Baucus) 상원의원 등은 미의회의 ‘쇠고기코커스(Beef Caucus)’를 결성해 수출장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바 있다. 지난 한·미FTA협상 때 미의회 비준과정에서도 보커스 상원의원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비준에 반대했다가 추가 개방협상을 조건으로 찬성에 동의하기도 했다.
미국의 추가개방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 쇠고기 소비추세는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난 1989~1991년 3년간 수입실적과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쿼터를 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1997년까지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SBS제도 운영도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 제시는 1991년 5월부터 전개된 축협을 비롯한 축산단체들의 수입개방저지 운동과 수입개방을 결사반대하는 양축농가의 단호한 의지를 수렴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당시 추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축산계의 목소리는 매우 높아서 정치적 이슈로 발전되고 있는 양상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육우업계를 대리한 미국정부와 한국 한우업계를 대리한 한국정부간의 무역전쟁 대리전이 전개된 것이었다.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450만 서명운동’
미국을 비롯한 주요 쇠고기 수출국들의 쇠고기시장 완전개방 압력이 거세지자, 국내 축산업계는 수입 추가개방은 한국 축산업 말살이라고 단정 짓고 ‘수입개방저지 범국민운동’을 추진했다. 1992년 4월 28일 국내 일부 유통업체들이 쇠고기 직수입에 참여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5월 2일에는 「한국축산의 장래를 생각하는 교수」 일동이 국내 축산의 위기를 직시하고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전국축협조합장 일동은 유통업체의 직수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성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에 편승한 유통업계의 수입 움직임이 계속되자, 5월 15일 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방향 협의를 위해 축협중앙회를 비롯한 5개 축산관련 단체장이 협의회를 갖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여기서 결정된 대로 5월 21일 축산물 수입개방저지 100만인 서명운동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범국민운동 추진 전국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5월 29일에는 농협중앙회도 서명운동 동참의사를 표명했으며, 불과 10여일 후인 5월 30일 서명인 100만 명을 돌파했다. 6월 5일에는 서명인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축산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적극 동참한 것이다.
서명운동기간 중 6월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미쇠고기 양자협상에 대항해 수천 명의 축산인들이 청사 앞에 운집해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다. 서명운동 시작 한 달만인 6월 20일 서명인 443만 5천명을 돌파해 서명을 종료하고 6월 24일 농협 측 서명부(97만 9천명)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해서 축산물 수입개방저지 450만 명 서명이 완료되었다. 이 숫자만으로도 당시 80만 축산인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