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전 농협대학교 총장)
▶ 2018년 4월 27일 9시 29분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담에서 종전선언 등 평화를 통한 한반도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다. 앞으로 남북한 간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협력분야에서 농축산분야 협력과 교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는 ‘90년대 중반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문화교류, 정부 당국 간의 회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북지원 등에 이어 2000년에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협력 확대 분위기가 고조되었었다. 그러나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으로 협력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개국 회담의 결렬, 2010년 천안함 폭침, 2011년 연평도 포격사건, 수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직되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제적 분위기가 전환되었고, 남북한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농축산분야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북한의 인구는 2016년 기준(FAO) 2천537만 명, 이 중 농촌인구가 약 985만 명으로 38.8%, GDP중 농림어업비중(이하 통계청)은 21.7%로서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나 경지면적이 적고 농업생산성도 낮아서 만성적인 식량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경지면적은 191만ha이며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0.96ha로 매우 협소하다. 경지면적 중 논 면적은 57만 1천ha로 30%를 차지하고 밭은 133만9천ha로 70%를 차지한다. 농업생산성을 보면 쌀의 경우 단보(10a)당 수확량이 389kg으로 남한 539kg의 72%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듯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종자, 토양의 산성화와 유기물 부족, 화학비료 부족, 관개시설 미흡, 재배기술낙후 등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본다.
▶ 북한의 주요 곡물 생산량을 보면 쌀 222만 톤, 옥수수 170만 톤, 콩 35만 톤, 밀 6만 톤, 보리 1만 톤 등이다. 유엔 FAO의 2017.12월 ‘작황 및 식량현황 보고서’는 북한 식량생산량이 정곡기준 515만 톤으로 총 소요량 561만 톤보다 46만 톤이 부족하다며 식량부족국가로 분류했다. 미농무부(USDA)는 2017년도에 북한주민의 54%인 1천360만 명이 식량부족을 겪을 것이고 10년 후인 2027년에도 41%인 1천80만 명이 식량부족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은 북한정부는 2017년도 식량배급량을 1인당 1일 400g에서 300g로 줄였는데 이는 UN권장량(600g)이나 북한의 자체 목표치(573g)보다 턱없이 적은 양이다. 또 주민 1인당 연간 식량소비량을 보면 곡물 149.9kg(쌀 59kg, 옥수수 79.6kg, 밀과 보리 6.5kg, 잡곡 4.8kg)과 대두 12.3kg, 감자 13.3kg으로 합계 175kg인데, 이는 1인당 1일 공급 칼로리가 1천640Kcal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FAO는 북한의 어린이 4명중 1명이 영양부족으로 성장이 저해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영양과 건강이 취약하여 평균 기대수명(2015년 기준)이 66세로 남한의 78.2세에 비해 12.2세나 낮으며, 성인 남자의 키도 남한이 173.3cm인데 비해 북한은 158cm로 15cm나 차이가 난다고 했다.
▶ 이제 북한의 축산분야를 살펴보자. 북한의 축산업은 사료자원의 부족과 가축개량 미흡, 사육시설 등 인프라의 미비, 사육기술의 미흡, 도축가공시설의 미흡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을 보면(이하 통계청 자료) 소 56만8천두, 돼지 203만두, 양 16만두, 토끼 3만6천두, 닭 1만5천수, 오리 8천수 등으로 남한(한우 296만두, 젖소 42만두, 돼지 1천만두, 닭 1억7천만수, 오리 810만수)과 비교할 때 크게 적은 숫자다. 소는 농사용으로 사용하므로 국가 소유로 되어 있어 함부로 도축할 수 없다.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인민들이 이팝(쌀밥)에 소고기국을 맘껏 먹도록 하는 게 소원이다’라고 한 말을 떠올리며 얼마나 쇠고기를 먹기 힘들면 그랬을까 생각해본다. 축산물의 생산량을 보면 쇠고기 2만1천 톤, 돼지고기 9만7천 톤, 계란 12만5천 톤, 우유 8만2천 톤 등으로 역시 낮은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을 추정해 보면 쇠고기 0.8kg, 돼지고기 3.8kg, 계란 4.9kg, 우유 3.2kg 등으로 남한(쇠고기 11.6kg, 돼지고기 24.2kg, 닭고기 13.8kg, 계란 13.7kg, 우유 76.4kg, 오리고기 2.3kg)과 비해서 크게 뒤진다. 이렇듯 축산업 생산기반이 취약하므로 농가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고 축산물의 소비가 적으므로 체격도 작아지고 평균 기대수명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그러므로 북한 농축산업의 발전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과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종전에 비해 추진 여건이 좋아진 것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한 간의 농축산분야 협력 분위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2017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며,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북방경제시대를 열어 나감으로써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홍순직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