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산물 수입에 ‘지역화’가 인정됐다. 미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발생 안한 주의 가금산물의 수입이 가능해진 것.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산 가금산물의 수입이 더욱 원활해지면서 국내 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연이어 ‘미국산 가금·종란·초생추 수입위생조건’과 ‘미국산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예고하고 이에 따른 제·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입위생조건의 제·개정 이유는 미국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국이 고병원성AI 발생주와 비발생주에서 생산된 가금·종란·초생추 등을 구분·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갖춰진 것으로 평가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지역화 개념을 적용, 미국 내 비발생주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허용하고 이때 미국정부가 증명해야 하는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및 검역조건을 마련키 위해서다.
이번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을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육계종계업 관계자는 “그간 우리나라는 지역화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는 종계 수급에 차질을 빚었었다”며 “지역화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체 수입량의 80%를 공급하는 미국에서 AI가 발생하면 사실상 수입의 길이 막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란성계 수출업체 쪽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도 베트남 등지로 닭고기를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국에서 지역화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역화를 인정하지 않고 타국에만 지역화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역화인정에 가금생산자 단체 측에서는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국내 가금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대안·대책도 제대로 없이 AI발생국 가금산물의 수입장벽을 낮춰주는 것은 국내 가금산업 말살정책”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도 “미국에 대한 지역화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선례가 돼 타국(중국, EU 등)의 인정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며 “결국 닭고기 수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지금도 수급조절이 힘든 육계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