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1993년 6월 30일 농촌진흥청 차장직을 자진 사임하고, 당시 농림수산부 허신행 장관님의 권유에 따라 (사)한국육류수출협회의 일을 맡게 되었다.
이에 협회 설립추진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수출 규격돈 생산을 위한 경영유형 및 사육규모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선 방향과 이에 따른 경쟁가능성과 경영유형 및 적정 사육규모를 연구조사 제시하고자 경영목표 및 생산기술지표로 △첫째, 경영유형은 번식모돈을 사육 비육용 육성자돈을 생산하는 번식모돈 전문경영, 비육용 육성자돈을 입식 생산하는 비육 전문경영, 번식모돈으로부터 자돈을 생산 육성비육해 돈육을 생산하는 일관경영하는 유형과 △둘째, 번식 모돈 50, 100, 200, 300, 400, 500, 1천두로 구분하고, 비육돈 사육두수는 300, 500, 700, 1천, 2천, 3천, 4천, 5천두로 구분해 규모별로 사육계획 수립과 △셋째, 현 양돈 생산기술수준(번식률 85%, 산자수 10두, 이유두수 9두, 모돈 년 분만횟수 2.1회, 모돈 두당 년 이유자돈 생산두수(PSY) 16.1두), 기술개선 목표 1수준(번식률 90%, 산자수 11두, 이유두수 9.8두, 모돈 년 분만횟수 2.2회, 모돈 두당 년 이유자돈 생산(PSY) 19.4두), 기술개선 목표 2수준(번식률 95%, 산자수 11두, 이유두수 9.9두, 모돈 년 분만횟수 2.3회, 모돈 두당 년 이유자돈 생산(PSY) 21.6두)을 기술목표로 투자 및 경영성과를 분석, 국제경쟁 가능 수준을 제시했다.
# 수입개방 대응 생산비는 1997년 7월 이후 국내 선호 고가부위 (삼겹살, 목살, 전지)가 수입되어 국내산 돈육가격이 수입가격의 영향을 받아 거래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국제시장 고가부위(안심, 등심, 후지) 수출을 전제로 해 국내 110kg 비육돈 가격이 14만3천332원 이상으로 형성되어야 돈육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다.
# 기술개선 목표별 경영비와 생산비 현 농가 기술수준, 기술개선 목표1, 2시 두당 경영비는 12만6천335원, 12만995원, 11만9천59원이고, 생산비는 15만224원, 14만2천309원, 13만9천536원으로 두당 소득은 1만6천997원, 2만2천337원, 2만4천273원이 보장되나 두당 순수익은 -6천892원, -1천23원, 3천796원으로서 순수익이 +방향으로 보장되려면 기술목표2 수준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 농가소득차원의 경영유형과 사육규모, 자가 노력 중심의 경영 유형별 사육두수는 번식모돈 전업에서는 50~100두, 비육전업 경영은 500~700두, 번식 비육 일관경영은 50~100두로 총 투자액은 9천48만3천~1억8천만3천원, 8천978만6천~1억1천760만7천원, 1억3천988만1천~2억8천390만1천원의 투자액이 소요된다.
기술개선 목표1 수준시의 경영유형별 각각의 소득은 2천16만2천~4천144만6천원, 2천420만6천~3천547만8천원, 3천465만5천~6천919만8천원이며, 기술개선 목표2 수준시의 경영유형별 각각의 소득은 2천431만1천~4천883만9천원, 2천420만6천~3천547만8천원, 4천22만1천~8천37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 경영유형 및 사육규모별 생산기술 수준별 생산비가 첫째, 번식모돈 전문 경영시 30kg 육성 자돈 생산비는 현 기술수준에서는 6만8천675원, 기술개선 목표1에서는 6만845원, 기술개선 목표2에서는 5만7천579원으로 110kg 비육돈 생산비가 14만3천300원 이하로 되기 위해서는 육성 자돈 생산비가 6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므로 기술개선 목표1 이상의 기술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비육돈 전문 경영시 현 기술 수준의 사료요구율 3.39시 110kg 비육돈 생산비는 14만3천598원을 사료요구율 3.0시 13만6천841원으로 국제경쟁력 수준이하로 개선된다.
셋째, 번식 비육 일관경영시는 현 기술 수준하에서는 15만2천312원으로 경쟁력 수준 14만3천3000원 보다 높으나 기술개선 목표1, 2시에는 14만1천458원, 13만6천902원으로 국제경쟁력 이하로 개선된다.
넷째, 번식· 비육 일관경영시에 비해 번식 비육 분리 경영시의 110kg 비육돈 생산비가 현 기술수준에서는 5.9%, 기술개선목표1에서는 6.4%, 목표2에서는 8.2%를 절감할 수 있어 번식 비육 분리계열화 경영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종합결론으로 첫째, 번식모돈 연 육성자돈 생산누계 16두에 비육돈 사료요구율 3.4인 경우110kg 비육돈 생산비 14만5천833원(1천325원/kg)인 생산능력에서 기술개선이 가능한 번식모돈 년 육성자돈생산 21.6두에 비육돈 사료요구율 3.0까지 개선시 110kg 비육돈 생산비 12만6천722원(1천152원/kg)까지 절감할 수 있어 수입개방시의 외국 생돈 경쟁기준 가격 덴마크 1천56원, 미국 1천273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사육농가는 기술개선에 의한 생산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이상의 소득을 가족 노동중심의 양돈경영시 적정규모는 기술개선목표1을 기준으로 번식모돈 전업 100~200두(4천144만6천~7천465만6천원), 비육돈 전업 700~1천두(3천547만8천~5천57만6천원), 번식 비육 일관경영 모돈기준 50~100두(3천463만5천~6천919만8천원)정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 배합사료 원료에 대한 관세면세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110kg 비육돈 생산 출하시 사료비 8.8~9.0% 절감 가능하다.
넷째, 비육돈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의 차입금리 12% 적용시 국제경쟁력이 없고, 8% 수준에서는 국제경쟁력 수준으로, 5% 정도일 때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므로 양돈사업 지원 금리는 5% 이하로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